문서번호		부동산정보과-2653		주무관		지적관리팀장		부동산정보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8.2.13.
				윤종덕		한상택		주재현		02/13 윤영인
공개여부		부분공개(7)
				협 조
보도여부
	“공유토지 재산권행사 불편해소”를 위한
	공유토지분할 추진 및 홍보계획
2018.2.13.
강 북 구 【부동산정보과】

공유토지분할 추진 및 홍보계획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 5. 22.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추진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법률 제12634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6131호

추진방향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

□ 민원처리 과정별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최단기간 내 처리

□ 공유자 자율적 합의에 의한 처리로 이의제기 최소화

시행기간: 2012. 5. 23. ~ 2020. 5. 22. (8년)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

□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신청요건: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

타법 토지분할 제한 규정 배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분할 허가)

□ 「건축법」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대지공유자 분할청구 금지)

소요기간 / 절차

정리 예시		소요 기간	○ 면적증·감 청산 ⇨ 1년 이상 ○ 청산절차 불필요 ⇨ 약 6개월

업무

절차

① 분할신청		② 개시결정		③ 조사측량		④ 감정평가		⑤ 조서의결		⑥ 청 산		⑦ 분할정리

Ⅱ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운영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0조

운영목적: 개시결정, 조서의결, 이의신청 등 중요사항 심의·의결

위원구성: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9인으로 구성

회의개최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회수	안건	회수	안건	회수	안건	회수	안건	회수	안건	회수	안건	회수	안건
9	15	2	5	4	6	2	3	0	0	0	0	1	1

Ⅲ

진행·처리사항

분할신청: 수유동 산89-22 외 12건 / 3,114.9㎡ / 공유인수 38인

분할처리: 수유동 산89-22 외 12건(분할전 13필 ⇨ 분할후 28필)

처리내역

개시결정		조사측량		조서의결		분할완료		개시취하
건수	필지수	건수	필지수	건수	필지수	건수	필지수	건수	필지수
13	13	12	28	2	4	12	28	1	1

분할신청 홍보 실시

□ 구정 홍보물 및 매체 활용 홍보

- 구 홈페이지 부동산정보광장 홍보, 홍보 동영상 상영 등

- 구 소식지, 부동산정보안내시스템, IPTV 등 매체 활용 홍보

□ 공유토지분할 신청 안내

- 내방 민원: 분할신청 상담 및 신청안내문 교부 등

Ⅳ

분할 활성화 및 홍보계획

공유토지분할 활성화

□ 공유토지 생성요인 등을 사전 조사·분석하여 분할신청 유도

□ 주민요청시 현장출장 주민설명회 등 실시하여 분할신청 독려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하여 중요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심의

□ 공정한 과정별 업무처리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여 최단기간 내 처리

□ 공유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계결정 및 청산하도록 유도

공유토지분할 홍보계획

□ 분할대상 토지정리를 위한 맞춤형 홍보 실시

- 주민요청시 현장출장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분할 필요성 홍보

- 내방민원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실시하여 분할취지 홍보

□ 구정 홍보물 및 매체 활용 지속적 홍보 실시

- 구정 관련교육 실시에 따른 홍보자료 배포

- 구 홈페이지 부동산정보광장 홍보, 홍보용 동영상 상영 등

- 구 소식지, 부동산정보안내시스템(터치스크린), SNS, IPTV 등

홍보매체 활용 공유토지분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부동산매매, 임대, 담보 설정에 대한 원활한 거래 가능

Ⅴ

기대효과

개별소유에 의한 건축물 신·증축 원활로 낙후된 지역개발 촉진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각종 부동산세 관련 세입증대

Ⅵ

행정사항

지역신문, 소식지, 구 홈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 홍보 협조 요청

분기별 분할 추진실적 서울시(토지관리과)에 제출

붙임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안내문.

2) 강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명단.

3) 공유토지분할 홍보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