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4705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출산다문화지원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지양	오수이	김호형		02/13 박성도
협 조 자

-저출산극복대응과 청소년한부모가정지원을 위한-

2018년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사업 계획

2018. 2.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저출산극복대응과 청소년미혼모(부)가족지원을 위한 -

2018년도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사업 계획

자녀양육 부담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한부모에 대하여 아동양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한부모가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

Ⅰ		추진근거 및 목적

추진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의책임),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재가 성인 한부모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한부모가족       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추가적인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복지 증진

Ⅱ		사업개요

2018년 성북구 청소년한부모 현황            (2018.01.30.기준)

※청소년한부모(미혼모·부)는 1994.1.1.이후 출생자

※성북구 청소년한부모 동별 현황 참조 [붙임1]

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성북구 청소년한부모가구의 자녀(만5세이하)

※ 만5세이하 : 2012.1.1.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아동당 매월 50천원 아동양육비 지원

□ 추진절차

대상자 발굴 및 지급자료 제출		지급자료 검토 확인 및 대상자 선정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급 (매월 25일)		지급명단 통보
동주민센터 ⇒구청		구청		구청		구청⇒동주민센터

□ 예 산 액 : 10,000천원(구비 100%)

※예산 범위 내 지원

- 산출내역 : 17세대 × 50,000원 × 12개월

- 예산과목 :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 청소년한부모양육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Ⅲ		세부추진계획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법상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북구 청소년한부모가구의 자녀

(만5세이하, 2012.1.1.이후 출생자)

□ 지원기간 내 자격유지자 및 신규 선정자

□ 지급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매월 아동당 50천원

□ 지원기간 : 2018. 1월~2018. 12월(12개월)

※2018. 1월분 소급 지급 예정

□ 지원방법 : 세대별 대표계좌 입금(지급일 : 매월 25일)

※부모 또는 대상 아동 명의 통장

지급자료 및 지원 대상자 관리

□ 지급자료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자에게 양육비사업 지원내용 안내, 신청서 징구 후 구청에 지급자료 제출(신청서는 동 자체보관)

- 구청 : 동 주민센터에서 수합한 지급대상자를 검토·확인 후 지급

※ 지급자료 엑셀 서식[붙임2 서식 참조]

□ 지원대상자 관리

- 매월 15일 기준 지급 자료 작성

- 관외 전출, 보장중지 및 사망 등 자격 상실하였을 경우 지원중지

- 자격 상실의 경우 발생일 기준 해당 월까지 지급

Ⅳ		행 정 사 항

각 동별 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명단 수합

: 2018. 02. 20.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대상자 명단 통보

: 2018. 02. 26.

붙임  1. 성북구 청소년한부모 동별 명단 1부.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자료 엑셀 서식 각 1부.

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안내문 및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