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2311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57호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원경		이윤구		고영임	최성연		이비오		02/14 정원오
협조	세무2과장		이민채
	인사팀장		이경생
	법제팀장		홍혜영			총무과장		권창석
	세입관리팀장		임완선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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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자치법규 제·개정 계획

2018. 2.

〔세무1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세 자치법규 제·개정 계획

’17. 12월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업무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18. 1. 1.시행)

- 납세자보호관 의무적 배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보호업무 수행

❍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한 자치법규 기본안 마련(’17. 12월)

-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기본안 송부(행안부, ’17. 12. 18.)

❍ 자동이체 등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18. 1. 1.시행)

Ⅱ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제정

❍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 구세 감면 조례안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Ⅲ		세부 내용

1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제정)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요

❍ 납세자보호관을 법률로 의무 배치,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지방세기본법 §77②, 영§51조의2)

❍ 개념: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

❍ 기능: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제정안 조문구성

❍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8장 33개 조항

- 조례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업무, 권한, 자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4장 21개 조항

-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절차, 서식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을 정함(안 제4조~제7조)

- 설치: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

- 선발: 소속직원 중 임명,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

‣ (직원) 지방세 경력 7년 이상ㆍ6급, (전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업무: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연기 등

- 권한: 위법·부당한 처분 시정요구, 세무조사 중지 요구 등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과 운영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고충민원의 분류, 신청 및 처리기간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9조)

❍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 및 결정기간을 정함(안 제20조~제23조)

❍ 권리보호요청 대상·요청 및 처리기간 등을 정함(안 제24조~제28조)

❍ 기타 납세자권리헌장 및 제도개선 과제관리 등을 정함(안 제29조~제33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권리보호요청 관련 절차 및 통지·통보를 정함(안 제4조~제21조)

2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

❍ ’18. 1. 1.부터 자동이체 세액공제가 전자송달, 신용카드, 전자송달&신용카드 납부시에도 적용되도록 공제 범위 확대

❍ 안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구 분		현 행		개 정
□ 전자송달	:	공제×	→	공제○ (150원)
□ 계좌 자동이체	:	공제○ (150원)		좌 동
□ 신용카드 자동이체	:	공제×	→	공제○ (150원)
□ 전자송달 + □ 계좌 자동이체	:	공제○ (500원)		좌 동
□ 전자송달 + □ 카드 자동이체	:	공제×	→	공제○ (500원)

Ⅳ		추진일정

❍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의뢰	·······	2018. 2월 중
❍ 입법예고	·······	2018. 2. 22 ~ 3. 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조례)	·······	2018. 3. 27(예정)
❍ 구의회 상정·의결 <제237회 임시회>	·······	2018. 4월 중
❍ 조례 공포·시행	·······	2018. 5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규칙)	·······	2018. 6월 중
❍ 규칙 공포·시행	·······	2018. 6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