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899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59호

주무관		도시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손장호		권기철		라병오	문인식		이비오		02/14 정원오
협조	토목과장		오석관
	보육기획팀장		이광현
	토목팀장		유은중			재무과장		임창윤
	주무관		이희철			여성가족과장		김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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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역 철도유휴부지 개발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기여 협약 체결 계획

2018. 2.

( 도시계획과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신영홈스더블유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공직선거법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왕십리역 철도유휴부지 개발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기여 협약 체결
	● 중점 홍보사항 - 성동구, ㈜ 신명홈스더블유 양자간 협약 체결 - 공동주택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 활성화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왕십리역 철도유휴부지 개발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기여 협약 체결 계획

왕십리역 철도유휴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철도폐지) 시(16.6.16) 결정된 공공기여 부분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 및 운영에 대한 성동구 및 ㈜신영홈스더블유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제안(‘14.2.14, 한국철도공사 역세권개발처-65)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3호, ‘16.6.16.)

【공공기여 결정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토지무상 사용 및 건립비지원)

▶ 결정내용: 사업부지 면적의 15.8% 공공기여

▶ 제공방법: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부채납 + 당해토지 30년 무상사용

Ⅱ		추 진 경 위

○ ’14.02.14.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서 접수(코레일 → 區)

○ ’16.06.1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변경 고시

○ ’17.05.25.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 ’17.06.20. 감정평가 의뢰(㈜중앙감정평가법인 등 2개소, 7.27. 결과통보)

○ ’17.06.27. 왕십리 유휴부지 개발 협약서 협의(보육가족과, 토목과)

○ ’17.11.28.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허가

○ ’17.12.11.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역서 검증

○ ’18.01.10. 법률자문(우리구 법률자문관)

Ⅲ		사 업 개 요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개요

○ 사 업 명: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위치:  성동구 행당동 168-183)

○ 규    모: 대지 523.2㎡, 연면적 842.01㎡, 지하1층/지상3층.

○ 건 립 비:  2,523,616천원(건립기간: 2018. 3.∼ 2020. 5.예정)

○ 층별 배치계획

층별 구분		면적(㎡)	용 도	조 감 도
지상	3층	199.51	사무실 및 회의실
	2층	199.51	프로그램 및 상담실
	1층	183.88	영유아문화체험실
지하	B1층	259.11	다목적홀
합계		842.01	교육연구시설(교육원)

Ⅳ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기여 협약

□ 협약개요

○ 체결일시: 2018. 2. 23(금)  17:00 ~ 17:30

○ 장    소:  구청 5층 세미나실

○ 체결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영홈스더블유

○ 주요 협약내용(안)

【주요 협약 내용】

✓  “신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용승인 이전에 “성동구”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

✓  “신영”은 공동주택사업 건물과 동일수준으로 시공하며, 냉·난방 설비는 포함하고   별도 인테리어, 집기·비품은 불포함

✓  “성동구”가 공동주택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내 공유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입주민과 동일조건으로 이용

✓ 도로의 관리는 보차도 경계석 및 측구를 제외한 차도까지 “성동구”에서 관리하고 조경을 포함한 보도 및 측구·경계석 부분은 “신영”에서 관리

✓ 왕십리역광장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르는 거리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부서명		내 용
여성가족과		○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총괄 및 운영계획 수립 ○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부채납 절차이행 및 소유권 이전
토 목 과		○ 도로확폭에 따른 유지관리 - 남측도로(왕십리역~구청후면) 조성(폭 4m→ 보도포함 8m) - 서측도로(구청후면) 조성(폭 6m→ 보도포함 10m) - 북측도로(육아종합지원센터 앞) 조성(폭6m→ 8m) ※ 보차도 경계석 및 측구를 제외한 차도부분까지 관리
재 무 과		○ 공유재산 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Ⅵ		향 후 계 획

○ ’18. 2.  성동구, 신영홈스더블유 양자간 협약서 체결

○ ’18. 2.  협약서 체결 통보 (여성가족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토목과, 재무과)

○ ’18. 3. ~ 2020. 5.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착공 및 준공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법률자문 검토 결과 1부.

3. 결정 고시문(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1부.

4. 왕십리역 유휴부지 공공기여 협약체결 관련 의견 회신(한국철도공사) 1부.

5. 왕십리역 유휴부지 공공기여 협약체결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신영홈스더블유) 1부.

6.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내역서 검증 결과보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