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5077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8.2.13.

임소영

최윤정

천현순

전결 02/13

안춘자

결재일자

2018.2.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8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2018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

어린이집에 업무 지원인력인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

Ⅰ		추진일정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 서울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비용의 보조)

□ 2018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서울시 보육담당관-1257,17.01.19]

Ⅱ		추진방향

□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되 어린이집 실제 수요 반영, 보육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어린이집 자율선택

□ 종일반 운영(18시 이후) 어린이집 보조교사 추가지원 통해 종일반 운영 활성화

□ 지원 대상시설 우선순위 적용 선정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Ⅲ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8. 1 ~ 2018.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67개소

□ 지원내용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 832천원/월 (4시간/1일)

보육도우미 : 786천원/월 (4시간/1일)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소요예산 : 532,309천원(국비 46,327천원, 시비 242,991천원, 구비 242,991천원)

구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시비보조)
	국고보조	시비보조
보조율	국:시:구=20:40:40	시:구=50:50	시:구=50:50

Ⅳ		세부내용

□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 지원기준

구분	국비보조	시비보조
지원유형	보조교사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기준	①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3개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80% 이상 ※ 신청어린이집 수가 적은 경우 정원 충족률 80% 미만도 선정 가능 ②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 현원 6인 이상 보육	①모든 어린이집(국비보조대상제외)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중 선택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우선지원 ②민간·가정어린이집(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1인 추가 지원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예산 범위 내 지원
근무시간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인 건 비	①보조교사 : 832천원/월 (4시간/1일) ②보육도우미 : 786천원/월 (4시간/1일)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근로계약서 명시)

□ 지원제외 대상

지원 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지원 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의 전월 말일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2017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어린이집

□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비고
자격조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단, 친인척 채용 금지)	성범죄경력자, 관련법에 의해 자격 정지된 자 채용 제외
주요역할	▸영유아 보육보조 ▸보육공백 시 대체보육 ▸행정사무, 급식(배식), 청소 등	▸행정사무, 급식(취사보조), 청소 등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
	※ 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종사 금지
근로조건	▸1일 4시간, 주5일 이상 근무 기준(휴게시간 미포함)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 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가능(근로계약서 명시)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절차

지원대상 어린이집안내		보조교사등 모집·선발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인건비지원 신청 및 지원(매월)
구→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구		어린이집⇄구

□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지원기간 : 2018. 3월 ~ 2018. 12월

□ 지원대상 : 국공립·법인단체등·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18시 이후 종일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정보를 충실하게 등록한 어린이집

✓ 반 수는 신청 당시 18시 기준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반의 개수

✓ 반 구성은 기존반 유지 또는 통합반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 가능

✓ 각 반은 18시 이후 반별 정원 대비 이용현원이 30% 이상이어야 함

□ 지원교사 수 산정방법

(원   칙) 18시 이후 종일반 수 – 시간연장반 수 - 1

※ 시설 당 최대 3명까지 가능, 영아반 보조교사 시설에도 추가지원 가능

(예   외) 18시 이후 종일반 수 – 시간연장반 수 = 1인 경우

※ 18시 이후 종일반 이용 등록 정원 대비 이용현원이 50% 이상일 때 1명 지원(경력 3년 이상의 보육교사로 채용)

영아반과 종일반 배정인원 준수, 영아반 보조교사를 18시 이후 종일반 보조교사로 배치 가능

□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근무시간 : 1일 4시간(주20시간) 근무

- 맞춤반 하원 시간 이후에 배치하고, 18:00~19:00은 반드시 근무시간에 포함

인 건 비 : 월 832천원(4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규정 참조

Ⅴ		운영상 유의사항

□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유형 구분 철저

국고보조 : 민간·가정 및 장애아 통합·전문 보조교사 지원

시비지원

- 모든 유형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중 선택(국비보조대상 제외)

- 민간·가정어린이집 : 보조교사·보육도우미 1인 추가 지원 가능

(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 경력관리 철저

임면보고 시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 경력관리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사항 입력·관리

✓ 보조교사 : 보육교사 → 보조교사(국고/시비 구분 입력)

✓ 보육도우미 : 기타종사자 → 기타종사자

출산휴가,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 보수지급 철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지정한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월 도중에 임용, 면직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인건비 일할 지급

※ □ 1.11에 채용된 보조교사의 일월 급여 : 832,000원×21일/31일 = 563,613원

Ⅵ		행정사항

□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및 인건비 지원 : 2018. 1월부터

□ 지원대상 현황 및 인건비 지원결과 보고(구→ 시) : 매월 10일 한

□ 어린이집 수시 지도·점검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업무분장 명확화 : 업무분장표 작성·구비토록 지도

※ 급식(배식,취사보조) 업무 가능하나 전담하는 경우 지원 중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 제외

Ⅶ		첨부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2018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계획(서울시).

□ 2018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확정내시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