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718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허광호	이정남	백운석		02/14 정광현
협 조

어르신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2018. 2.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어르신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집중되는 시설의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르신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 보호 및 이동편의 증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추진방향

○ 탑골공원 등 한양도성 내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시범(2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 강화 및 보행편의 제공

○ 창덕궁 앞 도심부 재생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어르신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 시행 후 노인 보호구역 지정사업과 병행하여 대상지 발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어르신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편의시설 우선설치 등 보행 불편사항 개선

□ 추진절차

○ 기초자료조사서 작성 및 설계 ⇒ 지방경찰청 협의 ⇒ 보호구역 지정 ⇒ 사업 시행

Ⅱ		추진계획

〈어르신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탑골공원, 종묘공원 주변 2개소

○ 사업예산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예산(시비 550백만원)중 250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 시설비(401-01)

○ 사업기간 : 2018. 2.~12.

○ 사업내용

- 기존 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강화

-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보행신호등 현시조정, 시인성 강화 디자인 포장, 보도상 쉼터 조성 등

○ 사업 위치도

어르신 보행환경개선사업 구역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기관 기술용역

○ 용역계약 : 수의계약

○ 용역기간 : 2018. 3~5월

○ 용 역 비 : 1,650만원

○ 용역업체 : 교통영향평가, 도로·교통시설 설계 등 경험업체 선정

▸ 업 체 명 : ㈜동해종합기술공사

▸ 주요실적 : 창덕궁 앞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다수

※ 우리 시범사업구역의 주요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한 업체로 기초조사가 완료되어 자료 활용 등 최소비용으로 기술용역이 가능함

□ 추진일정

○ 2018. 2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의뢰

○ 2018. 3~5월  : 용역 계약 및 시행(설계도면 작성 등)

○ 2018. 6월      : 지방경찰청 협의(보호구역 지정)

○ 2018. 7월      : 사업비 배정(시)

○ 2018. 8~12월  : 사업시행 및 완료(구)

〈노인 보호구역 지정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7개소(2018. 2월 대상지 수요조사 완료)

○ 사업예산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예산(시비 550백만원)중 300백만원

(※ 사업 개소별 17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2.~11.

○ 사업내용

- 보호구역 통합표지 및 노면표시, 속도제한 노면표시

- 차량감속 유도시설(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과속경보표시장치)

- 보·차도분리시설 및 보도의 편의성 증대(보도턱낮추기 단차 최소화 등)

- 창덕궁 앞 도심부 재생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 추진일정

○ 2018. 2월      : 기초자료조사서 작성(구)

○ 2018. 3~5월  : 보호구역 지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도 작성(구)

○ 2018. 6월      : 지방경찰청 협의 및 보호구역 지정 통보(시)

○ 2018. 7월      : 사업비 배정(시)

○ 2018. 8~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구)

Ⅲ		행정사항

○ 노인 보호구역 지정률 제고 등을 위해 자치구 적극 추진

- 대상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의 기피시설로 인식, 노상주차장 폐지 등의 사유로 시설장 및 자치구의 관심 부족으로 지정 신청이 낮음

⇒ 지정률(1.7%) 제고를 위해 “시-구 공동협력사업 배점”에 반영하여 자치구 참여 유도

○ 노인 행동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역 범위 지정

- 노인은 행동특성상 복지시설 외에도 전통시장, 공원까지 활동반경이 커서 교통사고 발생범위가 넓게 분포

⇒ 노인 복지시설과 전통시장, 공원 등 노인 보행량이 많은 대상과의 주요 접근동선을 연계하여 보호구역 지정·개선 추진

○ 사업대상지 변경 사유 발생 시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변경 발생 시 서울경찰청(경찰서)과 협의하여 시행

○ 노인 보호구역 지정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우리시에 완료보고

붙 임 : 1. 2018년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지(수요조사) 1부.

2. 노인 보호구역 지정사업 완료보고(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