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3990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백은주		이진구	代이진구	代김정윤	02/14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번, 강석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32. 1월 15일 대중교통 무료화 시행관련

- 대중교통비 무료화정책 예상 투입금액

- 사업코드정보/사업성격/사업지원형태 및 지원율 / 사업담당자 / 기능별(세부사업별), 목별 예산내역 / 사업효과 / 사업집행절차 기재

- 서울시가 예상한 대중교통 무료 수혜인원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 출·퇴근 대중교통 인원

- 수도권 운송기관과의 논의(회의 일시 및 내용, 결과) 및 향후 계획

□ 대중교통비 무료화정책 예상 투입금액

○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요금면제 시 발생하는 운송기관 손실금은 1일 약 50억원으로 추정되며, 면제 시행일에 발생하는 실제 요금손실액 전액은 서울시가 보전할 계획임(※ ’18.1.15 실제 발생한 손실금액 : 4,839백만원)

□ 사업코드정보/사업성격/사업지원형태 및 지원율/사업담당자/기능별(세부사업별), 목별 예산내역 / 사업효과 / 사업집행절차 기재

○ 면제 당일 발생한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요금 손실금액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수도권 운송기관에 보전하고 있으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 대한 예산과목은 붙임과 같이 제출함

○ 2018년 사업 지원율

사업명	심의결정액(A)	집행액(B)	집행율(B/A)	비고
대기질개선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비	24,920백만원	14,547백만원	58.4%	현재까지 3차(’18.1.15) 무료운행에 따른 지원금액

○ 시행효과

발령일자	도로교통 감소량 (대)		대중교통 이용승객 증가량 (명)
			지하철		시내버스
	대수	증감율	승객수	증감율	승객수	증감율
1.15(월)	816	0.3%	80,683	3.5%	73,394	4.0%

※ 도로교통량의 경우 서울시내 145개 도로교통량 수집 지점 중 14개 주요 지점에 대한 시행 전·후 교통량 자료임

※ 대중교통 승객수는 서울 시내버스 및 지하철(1~8호선, 우이신설선) 카드승객수에 대한 시행 전·후 집계자료로 임

○ 사업집행절차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실시	⇒	운송기관별 무임수송 승객수 및 손실액 산정	⇒	손실보전액 확정 및 지급	⇒	손실보전액 기관별 지급
요금면제 참여 운송기관		KSCC(요금정산사)→서울시		서울시→KSCC(요금정산사)		KSCC(요금정산사)→각 운송기관

□ 서울시가 예상한 대중교통 무료 수혜인원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 출·퇴근 대중교통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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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운송기관과의 논의(회의 일시 및 내용, 결과) 및 향후 계획

○ 수도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인천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참여를 유도하겠음

협의일자	협의 내용	협의 대상
		국토부	지자체		운송기관
			경기	인천	서울	기타
’17.5.31~6.2	(구두·메일·공문 교통정책과-12981) 추진 배경, 정책 개요, 서울시 정책참여 여부 확인		O	O		O
’17.6.13	(교통정책과-13447)관계기관 회의 개최		O	O	O	O
’17.6.15	합동설명회 개최 : 정책설명 및 기관별 시행대책 마련 등				O	O
’17.6.15~6.22	추진 시 문제점, 대응 방안 등 세부 논의 실시				O
’17.6.17	(교통정책과-14104)국토부 산하 도시철도 동참 요청	O
’17.6.27	(교통정책과-14646)관계기관 회의 개최		O	O	O	O
’17.6.28	(교통정책과-15005)서울시 관할기관 정책참여 여부 확인				O
’17.6.30	(교통정책과-15292)7.1부터 정책 시행 안내 및 정책참여 요청		O	O	O	O
’17.8.11	국토부 방문 정책 설명	O
’17.9.6	(교통정책과-4813)관계기관 회의 개최		O	O	O	O
’17.9.13	(교통정책과-5845)관계기관 회의 개최		O	O		코레일
’17.10.10	(교통정책과-8049)11.20로 정책 시행 연기 안내		O	O	O	O
’17.10.26	(교통정책과-9258)관계기관 회의 개최		O	O		코레일
’17.11.16	(교통정책과-11425)관계기관 회의 개최		O	미참여	O	O

따로붙임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대중교통요금 지원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진구
	☎2133-2218	주무관	백은주
	작 성 일 : 201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