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812(2018.2.8.) 및 행정안정부 주민과-830(2018.2.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1.25. 선고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헌마1047)으로 아래와 같이 국내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함에 따라 자치구 주민센터에서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 동 내용이 적절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방법 예시 : 문자발송, 서면안내, 방문 시 구두안내 등

< 2018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

구분	현재	변경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수급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수급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양육수당은 제외)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붙임 : 1. 국내 거주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 보도참고자료 1부.

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문 1부.

3.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협조 요청(행안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
주무관	박화진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2/13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hjin10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