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장님 우버처럼 불법화 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께서 말씀하신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한 무등록 숙박업소의 불법영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바, 서울시에서 에어비앤비를 불법화하여 규제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약을 중개해주는 글로벌 온라인 사이트로, 무등록업소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객실 판매가 가능하여 위생 및 안전 취약, 인근 주민의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는 외국기업이며, 에어비앤비 코리아의 경우 유한회사로서 비즈니스 서비스업(고객서비스 지원 및 마케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질적인 통신판매거래는 미국 본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 현행법상 우리나라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에어비앤비 측에 무등록업소의 게재 금지를 촉구하고, 매년 무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시민박업 등록수 상위 자치구 뿐 아니라 잦은 민원이 접수된 자치구,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소수 대비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업소수가 높은 자치구 등 단속대상 범위를 넓혀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무등록 숙박업소로 인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도시민박업소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효진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02/13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20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관광정책과															/
전화		02-2133-1983						/전송			02-2133-106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