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1. 환경부 생활환경과-102(2018.1.9.)호 및 생활환경과-1616(2018.1.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소음진동관리법 의원발의 일부법률 개정안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나 귀 부서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향후 대부분의 도로변에 공동주택의 입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2018.2.19.까지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개정안 1부

2. 생활환경과 및 도로시설과 검토의견 1부.  끝.

	생활환경과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02/13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