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604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성호	최성태		02/13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상민

2018년 제3차 한옥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제3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2018. 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은평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차 한옥위원회 개최결과

- 제3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 일     시 : 2018. 2. 8. (목) 14:00 ~ 17:45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한옥·건축위원회 위원 9명 ********************************************)

□ 진행사진

□ 안건 현황

총 계	심의 상정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변경심의	완료심의	한옥등록 신청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자문
10	1	4	2	1	1	1

※ 건축위원회 안건 : 4건, 한옥위원회 안건 : 6건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조건부(보고)의결	재심	자문
10	2	6	-	1	1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내용	결 과
1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87.18**	변경심의	******* * 지하층 구조가 지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건물의 높이를 낮춰 계획 * 북측면에 설치되는 반침의 길이는 동일 입면의 1/2 이하가 되도록 계획 * 풍판의 설치 여부는 추후 위원회에서 재검토 후 통보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2 (건축)	************* ********	**** /단독주택 ********	변경심의	******* * 2층 Y1열과 X3열에 뜬보로 계획된 부분에는 기둥 또는 간주 등을 설치하고, 도리 부재의 크기를 크게하는 등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재검토하고, 2층의 회첨추녀는 당초안 대로 계획 * 1층 지붕과 대문은 3안(슬라이드 25p)의 계획을 적용하고, 용마루의 높이 및 회첨골 등을 조절하여 우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담장과 대문의 높이가 상호 어울릴 수 있도록 조절하여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3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	변경심의	****** * 도면 상호간 불일치하는 부분 수정 * 1층 지붕의 회첨골의 위치 등을 조절하여 우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2층 X7열과 X8열 3,500칸 하부에는 기둥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보강하고 도리 부재의 크기를 크게 하는 등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차량출입문과 건물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여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 * 보칸 하부에 계획된 소로수장은 삭제 * 1층 후면 반침길이가 동일입면의 1/2 이하가 되도록 계획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 내용 반영. 끝.
4 (건축)	************ ********	지하1층, 지상2층 /단독주택 *********	변경심의	*******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하고, 지붕선을 기준으로 최소 20cm 띄워서 계획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
5 (한옥)	************ *******	지하1층, 지상1층/ 단독주택, 사무소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신청	******* * 골목길 변 인근 한옥의 높이를 고려하여 건물 높이 계획 * 외부로 드러나는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로 계획 * 내부 마당 난간벽 및 보일러실 상세계획 제출 * 마당에 설치되는 안전난간의 상세계획(색상, 재료, 문양 등) 제출 * 장식소로 설치 위치, 머름 구성 등 전통한옥에 맞게 계획 * 부착물 시설(가스배관 등) 계획과 도면을 전반적으로 보완 제출 *************************** ****************************************
6 (한옥)	************** *******	지상2층/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완료심의	******* * 2층 바닥면적이 1층 바닥면적의 80% 이상으로 시공되어 5% 삭감 * 한옥의 몸채와 지붕의 비율이 한옥의 비례에 맞지 않아 5% 삭감 * 계단은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석재, 전돌 등)로 시공 (미 시공시 5% 삭감)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제출 * 건물번호판 설치 후 담당자 확인 받을 것 * 도면을 현장과 맞게 수정 후 제출 *********************************************************
7 (한옥)	************** ********	지상1층/ 단독주택 ********	완료심의	******* * 높이(처마도리 높이, 한옥 전체 높이) 및 골목길변에서의 입면이 기존 한옥과의 연속성이 지켜지지 않게 시공되어 10% 삭감 * 골목길 변 처마구성이 한옥의 구성에 맞지 않게되어 5% 삭감 * 보일러실 문은 한옥과 어울리게 시공 (미 시공시 5% 삭감) * 가스계량기 차폐시설,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설치 후 담당자 확인 받을 것 * 도면을 현장과 맞게 수정 후 제출 ******************************************************
8 (한옥)	************* ******	지상1층/ 단독주택 ********	한옥등록 신청	******
9 (한옥)	************** ********	지상1층/ 단독주택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
10 (한옥)	************* *****************	-	자문	<의견제시> ○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목재 이외의 재료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목재로 설치할 경우 향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안전사항에 대해 재검토하여 벤치설치 위치 및 난간 높이 등을 재검토하고, 바깥쪽은 추락에 대비하여 건물에서 간격을 두어 설치 ○ 목재 바닥은 옥상바닥과 이격되어 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내측 난간은 콘크리트 구조보다 밖으로 나오도록 설치 ○ 난간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계자난간을 설치하고, 계자난간의 수직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등 디자인의 개선 필요 ○ 전망대로 올라가는 계단은 한옥의 댓돌 같은 요소들을 활용하여 계획하고,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 ○ 한옥마을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끝.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