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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무선국 허가 폐지 신청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전파법(법률 제14839호,2017.7.26.)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나. 전파법 시행령 제51조(폐지·운용휴지 등)

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2018.1.18.) 제3절 소방무선통신시설의 운영 제45조(무선국의 설치)

라. 전산통신과-587(2018.02.07.)호「무선국 허가 폐지 신청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소방 무선통신장비 불용에 따른 무선국 허가 폐지 신청이 처리 완료되어 결과보고합니다.

가. 폐지 내역

- 차량국 15국, 휴대국 206국(세부 내역은 붙임 참조)

※ 비밀무선국은 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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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 방법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

다. 처리 절차 : 홈페이지 신청 -> 접수 -> 심의 -> 처리 승인

라. 폐지 사유 : 장비 불용에 따른 무선국 폐지

붙임 : 1. 폐지 신청 내역서 1부.

담당자	차영진		통신연구팀장	한철희		전산통신과장	02/13 정문수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70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73	/전송	02-726-2626	/	ckdudwls@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