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808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2/13 권기욱
협 조

제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8.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6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2.20.(화), 14:00 ~

○ 장  소 : 도시계획국 공용회의실

○ 참석자(예정)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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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0 건	9 건	1 건	-	-

- 답십리제1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10건

○ 세부 안건내용 (장식조명 2건, 공간조명 8건)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6-1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재심의 (1-5)
	답십리제1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21층(12개동)
6-2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개포동 172-2	심의
	개포동 172-2 교회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등
			· 규모 :	지상5층
6-3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 위치 :	구로구 경인로 20길 13	심의
	오류동역 철도광장 조명 계획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공원등 33등 설치
6-4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양천구 신정6동 양천근린공원 놀이터	심의
	양천근린공원 야외무대 조명등 개선사업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 등
			· 규모 :	투광등 20등, 지중등 9등
6-5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 위치 :	강동구 성내2동, 천호2동, 길동	심의
	강동구 보안등 교체 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900등 교체
6-6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 위치 :	중구 명동, 신당동	심의
	중구 좋은빛 환경 조성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100등 교체
6-7	(신청부서)	관악구청 토목과	· 위치 :	관악구 신림로(동방1교~당곡사)	심의
	신림로 가로등 개량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130등 교체
6-8	(신청부서)	관악구청 토목과	· 위치 :	관악구 행운동 외 6개동	심의
	관악구 관내 보안등 개량공사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566등 교체
6-9	(신청부서)	관악구청 토목과	· 위치 :	관악구 미성동 일대	심의
	미성동 주택가 보안등 교체 사업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254등 교체
6-10	(신청부서)	관악구청 토목과	· 위치 :	관악구 남현동, 보라매동	심의
	남현동 외 1개동 보안등 개량공사		· 대상 :	공간조명(보안등)
			· 규모 :	보안등 68등 교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신청기관 통보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등 7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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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용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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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심의 상정안건 – 1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