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006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이정순	代김민옥	이성은	02/13 김태희

『 2018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018. 2.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2. 9(금), 11:00~12:00(60′)

❍ 장    소 :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참    석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10명중 6명

- 위원장 : 경제기획관

- 당연직 위원 : 소상공인지원과장, 공정경제과장

- 위촉직 위원 : 정진완(우리은행), 최복희(중소기업중앙회), 김완중(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불참 4명 : 신건택(서울시의회), 이미순(중소기업연구원), 최자영(숭실대 교수),

김유숙(가천대 교수)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심의안건	심의결과	비 고
2017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	원안의결	▶ 조성현황 - 조성액(A) : 266,117백만원 - 사용액(B) : 267,514백만원 - 증감액(A-B) : △1,397백만원 ▶ 운용규모 : 463,127백만원 (17년말 예치금잔액 195,613백만원 포함)

붙임  1. 회의록 1부.

2. 심의의결서 및 심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