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783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계획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윤유환	임창섭	차창훈		02/13 김성보
협 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영등포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2018. 2.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신길재정비촉진지구(영등포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신길재정비촉진지구(영등포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의 자치구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지원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의2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

►  촉진계획 수립(변경) 용역비 지원(시비보조율 : 50%)

Ⅱ		대상지 현황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 면 적 : 1,469,460.7㎡(영등포구 지역) ○ 용도지역 : 준주거, 일반주거, 근린상업 지역 ○ 개발방식 : 재개발(14구역), 재건축(2구역), 지구단위계획(1구역) ○ 건립세대 : 20,479세대

Ⅲ		추진경위

○ ‘05.12.16. : 뉴타운지구지정(서울시 고시 제2005-405호)

○ ‘06.10.19. : 신길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 ‘07.11.29.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445호)

○ ‘11.09.08.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258호)

○ ‘17.07.28. :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조건부가결)

○ ‘18.02.06. : 예산 배정 요청(구→시)

Ⅳ		예산 지원 요청 내역

○ 시비 : 1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지구명	총사업비	시비	구비	사업내용
영등포구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300	150	150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Ⅴ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신길재정비촉진지구(영등포구) 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및 2011.9.8. 신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수립 필요에 따라 영등포청장이 시비 지원 요청한 사항으로,

○ 보조금 매칭에 따라 영등포구에서 용역비의 50%를 2018년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시비 50%를 용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시비보조금을 지급 처리코자 함

○ 교부내용

- 교부금액 : 150백만원

- 교부방법 : 자치구 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 **********************************

- 예산과목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 지원(204-308-01)

- 교부조건

· 교부받은 보조금은 반드시 자체부담액(구비)와 매칭(보조율 50%)하여 집행하고, 자체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반납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 또는 추진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본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시비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를 구분 회계처리하여 이자 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 및 발생이자를 시 금고에 반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포함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행잔액 발생시 즉시 반납 조치하며,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붙임 : 1. 예산 배정 요청 공문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3. 자치구 예산서 1부.

4. 관련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