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계획[(********]

1. 관련근거

가. 관악소방서 예방과-2613(2018.2.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 통지(의견제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법령 위반사항 개요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장 소재지 : 서울 ******************************

○ 업종(분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등록번호(등록년월일) : ***********************

○ 법령 위반사항 : **************

나. 행정처분 사항

○ 위반 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 적용 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 1〕 2. 개별기준 카목 (2차)

○ 처분 내용 : ***********

○ 의견제출 기한 : **********

붙  임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이혜중		위험물안전팀장	조현준		예방과장	02/13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846-1196	/전송	846-1194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