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3457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최기홍	임지훈	김철수		02/13 한영희
협 조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토론회 결과보고

2018. 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토론회 결과보고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8. 1. 31.(수) 10:00∼12:10

○ 장    소 :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 (서소문 청사)

○ 참 석 자 :  약 220명

- 일반시민, 민간·시민단체, 자치구(동주민센터) 직원, 市 관련부서 등

○ 개최경위 :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론

○ 주요내용

- 기조발제 및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결과 발표(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연구위원)

- 서울시 고독사 예방 정책방향 설명(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

-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 김명숙(KBS PD),              정순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황순찬(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최영록(금천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 주요 토론내용

○ 초핵가족 사회에서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시의적절함. 정책

대상인 1인가구 당자자들의 욕구가 파악되어야 하고, 그분들 스스로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강화 필요. 찾동사업 사례관리와 연결       했으면 함********

○ 사회적 관계라는 고독사 핵심에 잘 접근함. 앞으로 어떻게 실행되는냐가       중요하며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함. 고독사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것보다 ‘이웃 살피미’ 활동을 얼마나 확대하겠다는 식의 목표 설정이        바람직함********

○ 지역별로 주민모임을 주도하는 촉진자를 잘 세워야 할 것임. 비공식적인       주민 네트워크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나가기를       당부 드림**********

○ 서울시에서 고독사 심각성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독사 발생시   어떻게 현장에서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잘 준비해야 주민의 신뢰를   얻을 것임*********

□ 청중 의견

○ 방문간호사가 건강상태가 심각한 주민을 많이 발견하는데 가족도       없고, 당장 입원시킬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이런 분들을 적극       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청중의견)

□ 향후계획

○ 토론자, 속기사, 수화통역 참석수당 지급 등

- 기조발제 및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발표 자료준비 수당지급

○ 토론회 참석직원 교육시간 2시간 인정(사회복지분야 필수 교육 인정)

○ 고독사 예방대책안 발표(기자설명회)           : ’18. 3월 중

붙임 1. 속기록 1부

2. 토론회 참석 청중의견(설문지 작성) 1부. 끝.

붙임 자료

<고독사 예방대책 토론회 청중 의견 정리(’18.1.31)>

1. 고독사의 범위가 너무 넓은 거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타케팅을 해서 관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생활복지시스템에 위기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데(2018년 2월) 고독사 위험군을 위기 1단계(월1회 이상 방문)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게 된다면 좀 더 좋은 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주민센터   에서도 담당이 바뀌어도 연속해서 관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독사를 하나의 문제라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2. 주민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의 공무원이 사업과 추진해야     하는 방향을 알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을 활용하고 도움을 받기 위한  체계를 만들려면 공무원이 더 사업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주민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무원이 관계망을 잘 만들어야 주민의 관계망도 만들어집니다. 공무원이 주민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주민의 관계망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기하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3. ① 발굴의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주민관계망을 활용하여 접근한다는데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송인주 박사님 글 마지막에 “촉진자”의 역할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는데... 기존과 다른 접근이므로 전문가인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인프라는 제도가 확산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를 발굴하고 역량강화하고 지속 지원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② 발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발굴 이후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시된 자의적 고립 위기가구 유형과 발굴을 위한 구분이라면, 발굴 이후 필요자원체계에 대한 유형화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좋겠습니다.

③ 주민활동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초기과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동협의체 연계(적극적 역할 부여),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 등 구체적     대안이 제시,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 *************** -

4. 동주민센터에서의 역할 규명이 필요합니다. (플래너, 지역주민, 단체, 장례 지원    제도 등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정의해주시고, 찾동의 플래너들이 고독사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할 듯)

사례관리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독·고립의 대상자가 거부하면 사례관리를 못합니다. 은둔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동의보다는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년 남성분들은 사례관리보다는 ‘일자리’를 더 희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1인가구 우선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 -

5. 정책만 좋지 사실 현장에서는 원할한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찾동     사업과 통합사례는 매우 좋은 방안이나 기존업무만 핑계대고 현장에서는     방문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정책만 내지 않고 확실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6. ① 건강문제로 인한 사망이 다수일 것. 방문간호사의 개입도 있겠지만 市차원  에서 고위험 상태의(건강) 대상을 긴급히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2차병원, 대학병원, 요양 병원 확보 등)

② 찾동 시행 이후 동 단위에 너무 요구되는 것이 많지 않나? 다른 체계     마련이 필요

③ 주거, 일자리 정책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한 문제. 정책계획에서 이런 사항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의 보장!!)

④ 공동체를 통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보장할 수 있는 체계의      개발에 집중해주길....

7. 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대책 필요. → 체납자가 아니라 장기간 미  사용자 자료 추출

※ 빅데이터 : 전기 사용 중단, 수도 사용 중단, 만성질환자 중 의료기관(병원, 약국)                     미 이용자

② 1인가구 병원 입원시 보증인 문제 해결 → 입원 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바람

③ 1인 가구 사망시 가족, 친지가 전혀 관여하지 않음 → 체계적인 처리절차  방안 수립(장례, 재산 처분 등)

④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 정신사회복지사 인력 확대 예산 확보 지원

⑤ 경찰서, 소방서, 자살예방센터, 치매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병원, 약국,   공공기관, 민간기관 →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대상자) 공유, 사전 통보  체계              - ************** -

8.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관계는 실제 현장에서는 뜬 구름   잡는 일일 수 있다. 지역사회 슈퍼마켓 주인 등도 대다수 알바를 쓰고 있으며  미용실 원장 등도 마찬가지임. 지역적 특성만으로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는     나홀로 가게 운영의 경우 접근방법의 문제임. 그러므로 찾동에서 접근은       접근성의 문제에서 최선의 정책일 수 있으나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움직이는   데는 운영비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조직화와 네트      워크화에 대한 지속가능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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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① ‘수요자 중심’의 전수조사 및 서울시 ‘따릉이’ 활용 제안합니다.

찾동과 연계한 1인 가구 전수조사는 관에 의한 조사라는 이유로(친밀도가 없는)  거부감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40~60세의 1인가구의 자발적 조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스스로 데이터 및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그들이 데이터 제공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야 하고 그 예로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이용 쿠폰’ 등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심한 은둔형 같은 경우, 외부로 나가 활동을 하게 하고 운동을 통해 고독함을  덜어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치센터나, 구민회관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온라인상에서 지급하는 것도 추천하구요.

물론 찾동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1인가구 전수조사시 해당 사이트 및 어플을   홍보하는 역할 및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실제 돌봐야할 할 대상인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구인지, 건강상담(우울증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구인지, 일자리 정보 제공이 되어야 하는지 유형을 구분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청장년층의 주된 문제인 일자리를 연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서비스와의 연계 및 일자리를 찾는 청장년층에     대한 긴급지원의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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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웃살피미 활동, 주민 네트워크 등) 특히 홍보가 중요. 크게는 방송, 작게는 동네 통·반장들을 통한 홍보

② TF팀과 네트워크 활성화. 시간 때우기식은 지양.

③ 방문 거절하고 장소가 협소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통해        대상자에게 하루 2회씩 전화통화(사회복지관)

④ 최근에 딸과 언니의 관계 단절로 혼자 사는 어르신을 방문간호사가 방문   했을 때 건강 문제가 심각하여 동주민센터 협조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입원    할 수 있는 병원을 물색하여 갔는데 치매가 심각하여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  하였음. 병원에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계속 자리가 없다고 거부, 힘겹게 입원을  시켰던 사례. 즉, 대상자가 발견되었을 때(건강상 문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함.  - ************** -

11. 지속적 안부확인으로 IOT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65세 이상 고립 대상자     스마트폰 지원을 제안합니다. 폴더폰을 주로 사용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변경시 동작센서 등을 활용해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교육, 사진 촬영, 동호회 등 취미 생활 모임 등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공지사항 등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변경 지원, 데이터  사용 요금 지원 등 필요  - ****************** -

12. ① 단순하게 안부를 확인한다. 고독사 방지를 위해 세우게 되는 모든 사업이  (시·자치구) 사업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러 오는 주민이나 공무원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달하여 줬으면 합니다.

②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됨. 현재 단순히 이웃의 관계망을 형성한다. 지역사회  모임을 만든다고 해서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의  대상자들의 주 욕구는 생계·의료 등 주 경제적 욕구가 가장 큽니다. 정책을    수립하기 앞서 대상자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 욕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③ 고독사 담당부서를 명확히 해서 자치구로 배정해 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정순둘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정확한 추진부서를 선정하여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 -

13. 주변 네트워크를 연결 참여시키도록 한다. 예를 들면 주변 학교(중·고·대학)의  학생들 자원봉사를 관과 연계하여 고립된 이들의 일상적 필요한 안부 등을   나누도록 한다. 매일 안부전화 3인 이상의 짝을 이루어 일주일 내 통화가    매일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형식적 대화 아닌       일상적 공유를 위하여 봉사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한다. 라포 형성을 위한    미팅을 관에서 주도하여 다과 등을 나눌 수 있도록 제공한다. 시간 때우기 식 자원봉사가 아니라 스스로 사회 역할을 하고 있음에 자긍심을 주도록 한다.  ‘죽음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독사를 예방토록 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            - ********* -

14. <현황> 찾동을 통해 복지플래너들이 동거어르신이나 청장년 1인가구를 방문하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나 마음의 상처나 고립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열기에는 플래너들의 상담 기술과 역량이 부족함을 느낀다. 또한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고독사 위험군을 정신건강 또는 알코올을 동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한달에 1~2케이스씩 정신    건강보건센터에 상담을 의뢰하고 있으나 저희구의 경우 정신건강보건센터    직원이 6~7명이며 각동(20개동)에서 의뢰되는 케이스는 너무 많다 보니     상담이 한달에 1회 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     (성북구의 경우, 생명의 전화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운영하고 있음)을 통해 마음돌보미를 활용한 독거어르신의 돌봄봉사활동을 추진하지만 1개동의 30명 정도 밖에 되지 않고 65세 이상 어르신만 돌보다 보니 50세~65세의 청장년·고독사 위험군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다.

<해결방안> 50~65세 사이 청장년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돌봄을 복지통장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이들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많은 발굴과 사회서비스연계가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는 정신건강보건센터의 인력을 충원하여 동에서 발굴된 정신질환, 알코올을 동반한 1인 취약가정의 분들에게 상담과 치료가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성북구의 경우 자살예방센터의 활동과 마음돌보미의 활동으로 노령의 고독사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사업의 수치상의 성과만을 판단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인력이 줄어들어 서비스의 질이 줄어들고 있고 기존 받았던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겼다. 시대적 상황을 판단하고 이러한 시설이 더 늘어나야할 상황에 행정을 견제하고 기관라고 하여 모든 사업을 수치상 파악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없애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 -

15. <문제점>

① 대상자 발굴의 위해 전수조사 불필요, 비효율적. ②대상자를 노령,       중·장년 등 연령에 따른 구분은 무의미 → 위험군(대상자)에 속하는 특성에  따른 대상자 발굴 필요 ③빈곤은 2차적 원인이므로 빈곤을 중심으로 하는   대상자 발굴은 편협 된 방향임

<대상자 발굴 방안>

① 1인가구 실업급여 신청, 지급 가구 대상 발굴 및 조사 → 고용센터, 국세청 협조       ② 1인가구 만성질환자(중증질환자) 발굴 및 조사→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병원과 연계       ③ 1인가구 고령자 관리

④ 1인가구 빈곤가구 관리

⑤ 사망 후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필요(장례 절차 예산 및 유류품 처리, 유산 처리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

16. ① 연구 발표와 서울시 보고 내용 중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 대책은 있으나   사망의 유형 즉, ‘자연사’인가 ‘자살’인가에(사고사는 제외)대한 조사는 포함     되지  않은 것 같음. 사망의 유형에 따라 대응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 정순돌 교수가 일부 답변함!

② 실제 조사를 해보면 사회활동, 경제, 질병, 가족관계, 경제(일자리), 질병치료 희망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었음. → 주거환경개선, 공적부조(자격이 되는 경우), 주변 관계망 형성은 일부 해결 가능했음.

※ 50대(50세~64세) 독거남 전수조사결과(2017년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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