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110(2018.2.10.)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365호)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8.2.9.(금)  - 시행일 2018.8.10.

나. 주요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붙임  1. 소방청 관련 문서 1부.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5365호) 1부.

3. 최근 소방용수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김민수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재난대응과장	02/12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321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minsu3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