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이첩)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365호)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8. 2. 9.(금)

〇 시행일 : 2018. 8. 10.(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주요내용

〇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

〇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붙임  1. 소방청 공문 1부.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5365호) 1부.

3. 최근 소방용수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리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영동119안전센터장,역삼119안전센터장,수서119안전센터장,개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상희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02/12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82	(		)	접수		(		)
우	06171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hyggelif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