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동대표 자격상실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기초사실

과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1년 이상 임기를        수행중인데  선출 당시 다른 공유자(3명)로부터 지분 위임장 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서류 제출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동별 대표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질의사항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시 공동주택 공동소유자의 지분위임장에 대한 서류

제출 안내가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서류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        다면 지분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로 동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타        당한지?  만약, 지금이라도 다른 공유자로부터 지분 위임장을 받아 제출한        다면 동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분 위임장 제출을 통해 동대표 자        격을 유지하더라도 지분 위임장 제출 전까지 자격 정지를 시켜야 하는지?

다. 회신내용

동의 또는 위임은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하        여 해당 주택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상당하는 동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합        리적이라고 할 것 임(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붙임문서 법제처 법령해석(공동소유 아파트 동별대표자 입후보시 위임장 관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2/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84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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