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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여성가족과-4555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여성복지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최라윤	강은주	김호형		02/12 박성도
협 조

2018년도 여성단체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

2018. 2.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2018년도 여성단체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여성복지를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공익활동사업 지원과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 및 복리증진으로 건전한 시민사회와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제32조의10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지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추 진 방 향

□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여성복리 증진

□  구정핵심·단체특화사업 추진

□  사업집행 점검 및 보조금지원 효과 확인

□  공모사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Ⅲ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 2018. 3 ~ 12월

□ 공모대상 사업

❍ 여성역량강화 및 건전가정 지원사업

❍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 양성평등 참여 및 문화확대 사업

□ 사업예산 : 54,900천원(사업공모 신청 접수후 심의)

❍ 공모선정 : 7개 단체 내외

Ⅳ		추 진 계 획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시·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구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

※ 보조금지원 제외대상(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지방보조사업 지원절차

사업공모 (공모)	➡	사업신청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사업심사→위원회 심사→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신청서(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및 청렴서약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카드 등록
여성가족과		보조사업자		기획예산과		보조사업자		여성가족과

▶ 사업공모 공고

- 지원사업 공모 공고기간 : 2018. 2. 13(화) ~ 2. 22(목)

- 지원사업 공모 대상분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사업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공모 대상	보조사업자 선정
여성의 사회적 참여 분야	여성역량강화 및 건전가정 지원 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양성평등 참여 및 문화 확대 사업	사업별 ○개 단체

※ 공모절차 제외 대상(법 제32조의2 제4항)

-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 국고보조사업(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사업 공모 신청

- 접수 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8. 2. 20(화) ~ 2. 22(목)

- 사업 검토사항

·신청사업 및 사업자 적격 여부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나,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및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

▶ 심의 및 결정

- 사업유형별로 연 1회 공모절차에 따라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지원

- 심의위원회 심사 : 2018. 3월 중

·심의주관 : 성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신청서, 실적서 및 심의조서 사전배부를 통한 개별심사

·평가배점 : 사업주관부서 평가 30% + 심의위원회 평가 70%

·심의위원 점수와 단체행정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분표에 따른             등급화관리로 예산 규모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방법 : 기획예산과에 검토의견서 제출 ▷ 위원회 심의 ▷ 사업자 선정

※ 심의위원회 기능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3년 주기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업 심의기준

▪ 관계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신청사업의 독창성·경제성·파급효과·지역사회 기여도·주민욕구 충족도

▪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 사업비외 단체운영 경비를 자체 충당 가능 여부(자부담 30%이상 부담)

▪ 성격이 유사한 단체의 회원 및 사업의 중복여부

▪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취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단체의 전문성·책임성·활동실적 등

□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

❍ 보조금 지원방법

▪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통보(기획예산과)

▪ 지원대상 단체와 사업추진 약정 체결(여성가족과)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지원대상 단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 지원대상 단체의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성가족과)

❍ 보조금 정산방법

▪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때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지원대상 단체)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액으로 확정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비 집행시 단체명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Ⅴ		행 정 사 항

□  2018년 여성단체 지방보조사업 공모 홍보 : 홍보담당관

❍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기획예산과

붙  임 : 2018년 여성단체 지방보조사업 공모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