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863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양준모	박순규		02/12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상정

[*********************************** 경관심의(안)

2018. 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상정

1. 안 건 명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관심의 자문(안)

2. 상 정 안

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관심의 자문(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 치			***************************
구역면적			******************
토지 이용 계획	계		*************************
	획지	주택용지	**************************
		주구중심
		공공청사
		학교
	정비기반시설		*********************** ************************
건축 계획	용 도		*************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정비계획용적률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적용하지 않음
	층 수		***************
용도지역계획			*******************************

3. 상정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고, 완화 받는 용적률의 50%를 재건축소형주택(임대주택)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자문 상정하는 것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
▶ 대상지는 한강변에 연접한 소규모·세장형 단지이자 「서울시 경관계획」(‘17.1월 시행)상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서 「경관법」에 따라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하는 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은 적정하지 않음.

붙임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관심의 자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