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사무보고(재항고 결정문접수)(관리번호 2016-011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항고에 대한 결정문을 접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가. 사    건 : 대법원 2017무900 집행정지

나. 원고 / 피고(재항고인) : 주식회사 한일에스티엠 / 서울특별시장

다. 결정일 : 2018. 2. 9.

라. 주문 : 재항고를 기각한다.

	사 건 개 요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2012년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성능개선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함.

붙임 : 1. 결정문 1부.

2. 소송사무보고(제32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교통정보과장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2/1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630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