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환경부 생활환경과-324(2018.02.09)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귀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따라‘18.2.2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령 개정내용 요약]

○ 어린이집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430㎡ 이상 → 전체)

○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및 기준 초과시 조치의무 규정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이전에 실시한 석면조사를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등 붙임 1참조

[시행규칙 개정내용 요약]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 공개방법 현실화 및 감리인 지정신고시 필요사항 등 붙임 2참조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2/12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30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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