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69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이석현		박용헌	02/12 정영준
협 조

- 2018년 시 지정문화재 -

보수정비사업계획

2018.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18년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계획

2018년도 시 지정문화재 보수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1조(보조금)

2		사업 개요

□ 보수 대상

❍ 시 정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 중 보수 신청한 문화재

◎ 서울특별시 문화재지정 현황                                                                       (2018.1.1.기준)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518	383	39	33	63

❍ 지원기준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위원 현장조사 및 자문에 의해 우선순위 결정

☞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여 원형보존이 필요한 경우 → 주변 정비 순

❍ 대상선정 및 예산집행 절차

- 신청: 문화재 보수대상 조사 및 예산신청(자치구)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 및 자문 → 예산편성

- 집행: 예산배정 → 사업시행(자치구) → 정산 및 사업 완료보고(자치구)

□ 사업 기간

❍ 2018.1.1.~ 12.31.

□ 소요 예산

❍ 2,500백만원(전액시비, 자치단체자본보조)

※ ‘도봉서원 복원사업 발굴조사’(500백만원)는 문화재위원회 회의(’18.2.22) 결과에 따라 추진

2017 추진실적

￭ 탑골공원 팔각정 등 32건  2,312백만원 집행(59.13%)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예산
자치단체보조	2,530,000	-	220,000	2,310,000	2,310,000	100	3,000,000
시설비	900,000	700,000	-	1,600,000	2,407	0.15	-
계	3,430,000	700,000	220,000	3,910,000	2,312,407	59.13

□ 예산변경(220백만원) : 문화재 경비인력 임금 부족으로 변경

□ 시설비(1,600백만원) 미집행 : *********************************************************

□ 보수 대상 선정

❍ 1차 보수대상 선정 과정

- 2017.7.20.      :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1차) 현장조사 계획 수립

- 2017.8.1.~ 28. : 현장조사 실시 (9일간 / 신청: 19건, 약15억원)

- 2017.9.15.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기념물분과) 대상사업 선정

☞  동산분과: 2건, 268백만원, 기념물분과: 6건, 584백만원

- 2017.9.28.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대상사업 선정

☞  건축분과: 8건, 548백만원

※ 1차 보수대상 선정 결과 (16건, 집행예정금액 약14억원)

❍ 2차 보수대상 선정 과정

- 2017.12.29.     :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2차) 현장조사 계획 수립

- 2018.1.2.~ 31. : 현장조사 실시 (9일간 / 신청 19건, 약22억원)

- 2018.1.25.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대상사업 선정

☞  건축분과: 3건, 242백만원(신청 7건 중 대상 5건에서 우선순위로 결정)

- 2018.1.31.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대상사업 선정

☞  동산분과: 4건, 189백만원(신청 4건)

- 2018.2.9.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대상사업 선정

☞  기념물분과: 5건, 224백만원(신청 8건 중 대상 5건 지원사업 선정)

※ 5건중 3건(116백만원)을 동산분과로 재분류(******************)

※ 2차 보수대상 선정 결과 (12건, 집행예정금액 약6.5억원)

❍ 기타 보수대상 선정 (2건, 집행예정금액 약4.5억원)

- ***********: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집행예산 반납으로 예산 재교부(약2.2억) ’18.1.25. 건축분과 자문시 보조금 지원 동의     ※ 건축분과 해당.

- ********: 1차 보수대상 선정시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보류되었다가, ‘17.12.15. 기념물분과 용역완료 보고 및 ’18.2.9. 기념물분과 자문시 약2.3억 보조금 지원 동의             ※ 기념물분과 해당.

※ 기타 보수대상 선정 결과 (2건, 집행예정금액 약4.5억원)

￭ 2018년도 보수대상 선정 결과 (교부결정금액: 25억원)

◎ 문화재 유형별 구분

구 분	소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문화재 현황	518	383	39	33	63
선 정	30	14	7	6	3
비 율(%)	5.79	3.66	17.95	18.18	4.76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별 구분

구 분	소계	건축분과	기념물분과	동산분과	비고
보수정비 대상	30개소	12개소	9개소	9개소
예산교부 금액	2,500,000천원	1,009,000천원	918,500천원	572,500천원

※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별 내역’  붙임1 참조

3		향후 계획

❍ ’18.2.     :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 사업 통보

☞ 강남구 등 15개 자치구, 30개소

❍ ’18.2.~ 3.: 예산신청 및 예산 교부 (자치구 → 시)

❍ ’18.3.~12.: 각 자치구 사업별 사업 추진

❍ ’18.12.     : 공사완료보고 및 정산 (시 → 자치구)

※ 2019년도 문화재 보수대상 수요 조사 계획 수립 (2018년도 상반기 예정)

4		행정 사항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안) 작성 및 문화재 현상변경 요청: 자치구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행 시 준수사항 안내: 서울시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시행청의 발주가 원칙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소유자의 의견 반영 및 준공 전 서울시 문화재 위원회 위원 자문 후 준공 처리

- 한옥문화재 보수업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옥문화재 보존 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설계용역 및 보수공사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기술직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추진

붙임 : 1.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별 내역 1부.

(보수정비내역 및 보조금 교부조건 포함)

2.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침서 1부.

3. 문화재 보수대상 조사 보고서 및 신청예산(보조금)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