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2005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장예림	박병식	조세연		02/12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서미희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일부 사용허가

2018. 2.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일부 사용허가

본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용중인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5층)의

사용면적 변경(5층일부⇒5층 전체)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자 함

□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현황

○ 소 재 지 : 구로구 구로동 98-5

○ 규    모 : 연면적 1,657.1㎡(본관:지상5층, 지하1층, 별관:4층)

○ 재산가격 : 156억원(토지 140, 건물 16)

○ 재산관리관 : 강서수도사업소

※ 청사 임대 현황

연번	사용기관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면적(㎡)	연간사용료(천원)	비 고
	소 계			1,476.68	175,780
1	어르신복지과 (지층, 4층)	서남권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16.01.01 ~’20.12.31	219.8	27,938
2	가족담당관 (2층, 3층)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18.02.01 ~’21.01.31	548.87	70,010
3	여성정책담당관 (3층)	여성긴급전화 1366	’18.02.01 ~’23.01.31	208.8	26,609
4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4층)	장애인복지센터	’16.04.10 ~’18.04.9	229.36	22,140
5	보건의료정책과 (5층)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6.03.01 ~’21.02.28	217.2	21,872	면적변경신청 (5층일부 →5층전체)
6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지층)	구로구청 교육장 및 회의실	’17.02.01 ~’22.01.31	52.65	7,211

□ 재사용 허가 근거 및 검토의견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 내부방침 : 본부장 방침 제374호(2008.7.16.)

○ 강서수도사업소(청사 재산관리관) 검토의견 : ’17.12.22

- 향후 별도 활용계획은 없으나 청사 노후 및 관리인력 부족 문제 제기

□ 사용허가 신청 내용

신청부서	사용면적		신청기간	임차료 및 임차조건	사용용도
	변경전	변경후
보건의료정책과	217.2㎡ (5층일부)	423.24㎡ (5층전체)	'18.1.~'21.2 (3년1개월)	귀 본부의 정함에 따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17.11.8.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이전으로 공실된 사무실(206.04㎡)에 대한 허가신청 사항임 [보건의료정책과-40040호(2017.12.18.)]

□ 허가 내용

사용기관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료(1년)	사용목적
	변경전	변경후
보건의료정책과	217.2㎡ (5층일부)	423.24㎡ (5층전체)	’18.3.1.~ ’21.2.28. (3년)	55,763,310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재산관리관(강서 수도사업소) 의견 반영하여 허가조건 단서조항 추가

- 제10조 6항 : 청사 노후로 인한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보건의료정책과에 허가사항 통보 및 사용료 징수

○ 강서수도사업소(재산관리관)에 허가사항 안내 및 관리철저

붙임: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사용료 산출조서 1부.

3. 관련법 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