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8.2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회)

- 의 결 사 항 - 2018. 2월 정부포상 추천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별첨 2018. 2. 서울특별시제1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1부시장	***	02/12 윤준병
위 원	평생교육국장	***	주용태
위 원	경제진흥본부장	***	강태웅
위 원	일자리노동정책관	***	조인동
위 원	재생정책기획관	***	강맹훈
위 원	도시계획국장	***	권기욱
간 사	인사과장	***	김권기
서 기	성과관리팀장	***	정지욱
담 당	주무관	***	박준성

2018. 2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3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감사부서 결격조회 등),

○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3명의 공적사실이 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동의를 의결함

붙 임 :  2018년 2월 수시1차 제1공적심의회 추천대상 명단 1부

붙임1		정부포상 추천 현황

□ 정부포상 추천개요 : 총 3명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대통령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	2018년 정보통신 발전 유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	훈격미정 (고용노동부)	1명	2018년 근로자의 날 유공	노동정책담당관
3	대통령 표창 (보건복지부)	1명	2018년 결핵예방의 날 유공	생활보건과

붙임2		정부포상 추천 제한

≪ 행정안전부 기준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5)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