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기준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797(2018.02.06.)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기준과 관련한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방사성 요오드 치료(방사성 옥소 치료)중인 경우의 조제분유 지원

※ 검토결과

-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국가 및 세계보건기구 등의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유수유 권장’ 정책기조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사유를 열거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 취지는 모유수유 원칙을 유지하면서 무분별한 조제분유 지원 확대를 차단하는데 있음

- 다만, 사업 시행(’15.10월~)이후 신체적·환경적 장애 요인으로 사실상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왔음

* ’17년부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추가, ’18년부터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까지 추가

- 따라서, 의사진단서 상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인해 모유수유를 완전히 중단하여야 한다’와 같은 소견이 있다면 신체적·환경적 원인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므로 조제분유 지원 취지에 비추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향후 지침에도 반영 예정임.

*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치료 후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주지 않도록 피폭과 관련하여 환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모유수유는치료 후 완전히 중단하도록 하고 있음(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박혜옥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2/1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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