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3293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지방행정주사		보육운영팀장		여성가족과장		주민생활국장
김정미		임경남		김철순		02/09 김형곤
협조

★ ◉

-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

어린이집 CCTV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계획

【여성가족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공직선거법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CCTV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계획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운영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 각 어린이집에 충분히 숙지토록하여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고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서울시)

Ⅱ		운 영 방 향

□ CCTV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아동학대 방지는

물론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집 보안 유지 등 여건 조성

□ 빈번한 아동학대 의심 민원제기와 관련 초동대처 요령과 사후관리

흐름를 명확히 숙지하여 재발방지 대비

□ 아동학대 유형이 과거 신체적 학대에서 정서적 학대로 다양화됨에 따라

CCTV 관리․운영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민원응대 처리에 철저 대비

Ⅲ		운 영 개 요

1. CCTV 관리 운영

□ CCTV 관리

책임자 등 지정

○ 설치책임자: 대표자, 관리책임자: 원장  *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 지정 운영 가능

○ 관리책임자(원장)는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 열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업무 수행

-  1 -

안전성 확보 조치

○ CCTV 관리 컴퓨터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설정(로그인 기록 관리)

○ CCTV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만 허용

설치․운영 점검 등

○ CCTV 주기적 점검과 이상 발견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열람 및 제공

열람요청

○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가 의심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요청

- 단,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할 경우 즉시 열람 가능

○ [별지 제2호]에 열람장소, 일시 등을 정하여 요청자에게 10일 이내 통지

열  람

○ 원장은 보호자 등이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 등을 확인 후 열람 조치

○ 열람은 보호자 및 원장이 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동의시 관계공무원, 운영위원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을 입회하게 수 있음

○ 열람범위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열람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 후 열람

열람 거부

○ 아동의 안전 확인 등 열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영상자료 보관기간(60일)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정도 및 사생활 침해등의 제반사항을 고려

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열람

○ 관계 공무원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 범죄의 수사,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한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으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하며 즉시 열람 가능

자료제공 제한

○ CCTV 영상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영상정보 보관 및 관리

영상자료 저장

○ 영상자료의 저장기간은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 운영

* 보존기간 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6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 자료는 고해상도(HD) 이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으로 저장

영상자료 삭제

○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자료는 [별지 제3호]을 작성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삭제(삭제주기 3개월)

○ 열람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보존하며 사유 해소시 즉시 삭제

열람 등 기록관리

○ 원장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과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관리하며 3년간 보관

2. 아동학대 예방 및 민원관리

□ 아동학대 유형

□ 아동학대 예방계획

원장(대표자) 교육

○ 시  기: 매월 월례회의 시

○ 대  상: 성동구 전 어린이집 원장(대표자) 190명

○ 방  법: 원장 월례회의시 구, 전문기관 등에 의한 교육

○ 내  용: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례관리 등

보육교직원 교육

○ 시  기: 매월 1회 이상

○ 대  상: 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교사, 조리원, 기타 종사자 등)

○ 방  법: 원 자체 교육

○ 내  용: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례관리 등

어린이집 자체 예방활동

○ [붙임 1]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로 자체 예방점검

- 직접 활용: 교직원 본인 행동 평가

- 상호 모니터링 활용: 짝을 정한 교직원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나눔

- 교직원 관리 활용: 원장이 소속 교직원의 행동을 평가하고 컨설팅 자료로 활용

□ 아동학대 의심사례 점검 및 신고요령

○ [붙임 2]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

○ 1개 문항 이상 “예” 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수 있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

※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 기관과 상담

Ⅳ		세부 운영계획

구 청

○ 지도점검

- 시 기: 2018년 2월 ~ 12월(정기․수시 점검과 병행실시)

- 대 상: 성동구 전 어린이집 190개소

- 인 원: 직원 4명(2인 1조), 총괄: 보육운영팀장

- 내 용: CCTV 관리 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전반사항

○ 아동학대 관련 특별교육 실시

- 시 기: 매월 월례회의시

- 대 상: 190개소 어린이집 원장

- 내 용: CCTV 매뉴얼 및 아동학대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 체크리스트 작성: 시설관리, 교사관리, 학부모 및 아이 관리

○ CCTV 매뉴얼 비치 및 모니터링 실시

- [붙임3]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시 제출

- [붙임4] 어린이집 CCTV 확인점검 방법 상시 체크

○ 동향보고 철저: 아동학대 의심, 안전사고 등 경미한 사안도 즉시

구(여성가족과)에 보고

별첨  1.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 등 각 1부

2. 아동학대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흐름도 1부

3. CCTV 운영안내 리플릿(보건복지부) 1부

[별지 제1호 서식]
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기록기간	(예: 연도,월,일,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원내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CCTV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어린이집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오후 )		열람장소	교사실
통지내용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열람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 기타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4,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3항 ․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8년   월    일

oo 어린이집 원장

[별지 제3호 서식]

CCTV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4호 서식]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이용일시	요구자	파일명/형태	이용목적 / 사유	이용시간	이용장소	담당자 확인서명	비고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붙임 1 >

어린이집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어린이집 교직원이 일과 중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그 민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가 테스트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해 보세요.
연번	문 항				예	아니오
1	아동을 때리거나 신체에 고통을 가한 적이 있다.
2	도구 등을 이용하여 유아를 억압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3	아동이 한 행동을 그대로 하도록 하는 보복성 행동을 요구한 적이 있다.
4	아동을 위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다.
5	유아에게 비난, 원망, 거부, 우롱,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 적이 있다.
6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7	아동이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활동을 강제적으로 시킨 적이 있다.
8	수업시간이나 급 · 간식 시간에 유아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적이 있다.
9	아동을 교실이나 특정 장소에 혼자 있게 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강제한 적이 있다.
10	아동의 신체부위를 만져 유아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한 적이 있다.
11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노골적이거나 자극적인 성적표현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다.
12	아동의 요구에 모른 척 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적이 있다.
13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14	교육활동 중에 아동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느라 아동을 방치한 적이 있다.
15	아동이 한 수행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창피를 준 적이 있다.
구 분		내 용
아니오		당신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1개 이상 “예”에 체크한 경우		“예”에 해당하는 문항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붙임 2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

< 붙임 3 >

어린이집 CCTV 체크리스트

시・군・구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담당자		연락처
성동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				시설장
시설 소재지				연락처
분 야 별 안 전 점 검
분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설치 기준 관련 (1)	(1-1) HD 급 이상의 화질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하였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1-2) 저장기간은 60일 이상의 용량을 갖추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1-3) 의무설치 장소에 1대 이상 설치 되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1-4) 안내판은 적절히 설치되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1-5) 카메라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1-6) 녹음기능은 삭제되어 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1-7) 저장시 초당 10프레임 이상 저장되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운영 관련 (2)	(2-1)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비치하고 있는가?				결 과		□수립 □미수립
	(2-2) 내부관리계획에 필수 규정사항은 모두 규정하고 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2-3)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2-4) 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열람조치 하고 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2-5) 필수 녹화시간(보육시간)은 반드시 녹화되도록 설정되어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안전성확보조치관련 (3)	(3-1)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되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3-2)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팅암호 및 로그린 암호가 설정되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3-3)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설치 되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3-4)잠금장치는 설치되었는가?				결 과		□적합 □부적합
종합 의견					시정조치
상기와 같이 대상 시설을 조사함 20 . . .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 붙임 4 >

< 어린이집 CCTV 확인 점검 방법 >

분 야 별 안 전 점 검
분야	점 검 항 목	점 검 방법
설치 기준 관련 (1)	(1-1) HD 급 이상의 화질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였는가?	1. 관련 문서(설치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등) 및 제품(모델)명 확인 2. 저장장치의 경우, 기기작동 메뉴에서 환경설정-저장화질(해상도) 확인 3. 저장장치에서 샘플 영상을 추출하여 별도 저장 후 영상파일의 속성 확인(붙임 참조)
	(1-2) 저장기간은 60일 이상의 용량을 갖추었는가?	1. 관련문서(설치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등) 확인 2. 저장장치 작동메뉴에서 최초 저장일자 확인하여 역산 3. 설치 후 60일 미만인 경우, 사용용량 대비 최대 저장용량 확인하여 저장가능일수 계산
	(1-3) 의무설치 장소에 1대 이상 설치 되었는가?	가이드라인 P6, 설치 구역 참조
	(1-4) 안내판은 적절히 설치되었는가?	가이드라인 P6, 안내판의 설치 및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1-5) 카메라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가이드라인 P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등 참조
	(1-6) 녹음기능은 삭제되어 있는가?	카메라에는 녹음기능 없음. 별도 마이크 설치 및 저장장치에서 음성케이블 설치(오디오 입력 단자 등) 여부 확인
	(1-7) 저장시 초당 10프레임 이상 저장되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1. 저장장치 작동메뉴에서 녹화프레임 설정 확인 2. 저장장치에서 샘플 영상을 추출하여 별도 저장 후 영상파일의 속성 확인(붙임 참조)
운영 관련 (2)	(2-1)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비치하고 있는가?	가이드라인 P11, 내부관리계획 참조
	(2-2) 내부관리계획에 필수 규정사항은 모두 규정하고 있는가?	가이드라인 P11, 내부관리계획 참조
	(2-3)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는가?	가이드라인 P19, 열람 등 기록 관리 참조
	(2-4) 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열람조치 하고 있는가?	가이드라인 P14~18, Ⅳ. 열람 및 제공관련 규정 참조
	(2-5) 필수 녹화시간(보육시간)은 반드시 녹화되도록 설정되어있는가?	아이가 최초로 등원하는 시간과 아이가 마지막으로 하원하는 시간이 녹화되도록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
안전성확보조치관련 (3)	(3-1)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되었는가?	가이드라인 P12, 안전성확보조치 참조하여 로그인 기록을 사후 확인
	(3-2)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팅암호 및 로그린 암호가 설정되었는가?	컴퓨터를 껏다가 켜보아서 부팅암호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3-3)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설치 되었는가?	가이드라인 P12, 안전성확보조치 참조
	(3-4)잠금장치는 설치되었는가?	가이드라인 P12, 안전성확보조치 참조

< 붙임 5 >

아동학대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흐름도

			학대 의심사례 발생
서울시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247-1391)		신고 ←	성동구(여성가족과) ☏2286-6312			신고 →		성동경찰서 (☏2286-0454)
현장조사			행정조사					응급조치
- 아보전, 지자체, 경찰 동행			- 학대여부 확인을 조사 * 가해자 인적사항, 피해정도 등					- 범죄행위 제지 - 행위자 격리 - 아동 보호
초기면접			행정처분 여부 결정					수사진행
- 아동 인지수준 및 후유증 정도의 대략적 확인 -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필요성 확인			외형상 학대가 명확할시 즉시처분 * CCTV 영상, 가해자 진술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경찰수사내용 종합 판단 후 결정					- CCTV 등 증거확보 - 관계자 소환
심리검사			행정처분					사건송치
후유증 및 스트레스 정도 정확한 파악 심리치료 필요성 확인 간이검사, 종합심리평가			- 시 설 : 운영정지, 폐쇄 교직원 :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행정처분 통지					- 검찰로 송치 * 기소, 불기소 의견
심리치료			명단공표
3세 이상 아동, 부모 2~6개월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 시킨 원장, 교사 시군･복지부홈페이지,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원조치 계획수립
					- 학부에게 행정처분 예정알림 학부모 의견 수렴 * 가정양육, 전원희망 등
					전원조치 추진
					반별정원 미충족 어린이집 파악 부모 희망시설로 전원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