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603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용	김남대	02/09 박영준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2.

운영기획과

- 잠실종합운동장 -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 개정계획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일부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코자 함.

1		추진개요

□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 배경

○ 대형행사 또는 관급공사 관계자에게 발행되는 일단위 주차권에 대하여 사용기간 미지정으로 과거 발행된 구매권이 뒤늦게 회수 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일단위 및 월단위 주차권 환불신청 시 환불수수료에 대한 민원시비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음.

○ 일부 조항 자구 수정 및 동일 성격별 규정 조항의 위치를 옮김.

□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의 개정 효과

○ 일일주차권 발급과 관련, 당해 대형행사 및 관급공사 종료시까지 사용하고 그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그 잔매를 반드시 환불 신청토록 하여 무기한 사용을 제한하여 요금징수의 효율성을 기함.

○ 일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 환불신청 시 총금액의 10%를 공제하는 환불수수료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명시하여 수수료 징구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

○ 전기자동차 관련 주차요금 감면 등의 상위법 적기에 인용.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현황
□ 운영형태 : 직영 (연중 24시간 /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 운영인력 : 30명 (공무원 4명, 공무직 19명, 시간제근로자 7명) □ 주차면수 : 1,556면 (유휴공간 활용시 최대주차 3,200대) □ 입․출차 : 입차게이트 7개소 / 출차게이트 8개소

2		세부추진계획

□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

○ 신규 내용 추가

- 일단위 주차권은 통상 1개월간 사용기간을 정하여 발급 가능하며, 관급공사 의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발급한다.(관리규정 제6조)

- 일일주차권 구매 사용후, 환불할 경우에는 사용기간내 별지 3호 서식으로 환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관리규정 제6조)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한다.(관리규정 제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관리규정 제6조)

- 월정기주차권 스포츠회원의 1일 주차허용시간을 종목별로 3시간에서 9시간으로 제한하여 회원운동시간외 무단주차를 차단한다.(별지2호 서식)

○ 기타 문구 등 수정

- 관련내용 정비로 성격별 규정 조항의 위치 전이(관리규정 제9조제4호 ⇀ 제6조제6호)

- 별지서식 일부 문구 수정(별지제1호 서식)

□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안) 상세내역

○ 신․구 조문 대비표(현행/개정안) : 붙임 1 참조

○ 관리규정 일부규정 개정(안) 전문 : 붙임 2 참조

□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안) 시행 : 2018. 2월 중

※ 입법예고 비대상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인용)인 경우

3		행정사항

□ 사업소 홈페이지 등록

○ stadium.seoul.go.kr 사업소 소개 > 행정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