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변상금(3회차분) 미납자 독촉고지서 발급 요청

1. 관련근거

가. 경제정책과-923(’17. 4. 17.,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내 변상금부과 검토보고)

나. 신성장산업과-1502(’17. 11. 10.,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시유지 무단점유(실외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3/4회차, 분할납부)하여 2017.11.30.까지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변상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아래 업체에 대한 변상금 납부 독촉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

나. 부과내용 :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3회차) 및 연체료

다. 부과금액 : 금2,134,380원(금이백일십삼만사천삼백팔십원) ※ 연체료 포함

라. 납부기한 : 2018. 2. 23.(금)까지

회차	납부기한	합계 (A=B+C+D))	변상금(B)	연부이자 (C)	연체료(D) (원금의13%)	연체기간
3회	’17.11.30	2,134,380원	2,041,700원	30,870원	61,810원	‘17.12.1∼ ‘18.2.23(85일)

※ 연체료 산출식 : 변상금(2,041,700원)×0.13×85일/365일

붙임 :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내 변상금부과 검토보고(방침서) 1부.  끝.

	신성장산업과장
주무관	김형렬		SETEC개발계획팀장	장윤석		신성장산업과장	02/09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135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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