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39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현호	이이동	박범		02/09 최정운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조사담당관		강선섭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18. 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팀장 고유 업무부여 등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에 따라 기존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우리시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 관련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조정

- 실무인력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팀장 업무분장상 고유 업무 부여에 따라 일부 단위업무 기안자를 팀장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 전결사항을 조정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제3항

제5조 (위임사항) 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감사위원회 조례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이하생략)

○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9호 : 팀장 업무분장상 고유 업무 부여

- 팀장 업무분장상 고유 업무를 부여하여 실무인력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함께 일 하는 팀장’ 여건 조성

Ⅱ		현 황

□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현황

○ 인사․예산․회계 등 市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은「사무전결처리 규칙」(조직담당관)상 기안 및 전결권자 규정 적용

○ 감사위원회 소관 단위업무(76개)는 감사위원장이 기안 및 전결권자 결정

- 현행,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규정 상 단위업무 중 감사위원장 전결 35, 담당관 전결 40, 5급 팀장 전결 1로 구성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사무전결권 조정계획」(감사담당관-64, ’15.7.3.)에 따라  시장․부시장 결재업무는 감사위원회 선결 후 감사위원장 전결로 조정

- 감사위원회 소관 모든 단위업무의 기안자는 6급 이하로 지정

【감사위원회 소관 단위업무 전결권 지정현황】

부서명	건수/ 비율(%)	계	감사위원장	담당관	5급총괄 책임자
감사위원회	건수	76	35	40	1
	비율(%)	100%	46.1%	52.6%	1.3%
공통사항	건수	9	5	4
	비율(%)	100%	55.6%	44.4%
감사담당관	건수	27	14	13
	비율(%)	100%	51.9%	48.1%
안전감사담당관	건수	22	9	13
	비율(%)	100%	40.9%	59.1%
조사담당관	건수	18	7	10	1
	비율(%)	100%	38.9%	55.6%	5.6%

Ⅲ		추 진 내 용

□ 팀장 고유 업무 부여에 따른 기안자 직급 조정(6개)

○ 중요업무에 대한 기안을 6급 이하 직원에서 5급 총괄(팀장)으로 상향

- (감사담당관) 연간감사 기본계획 수립,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등(3)

- (안전감사담당관) 연간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걈사 실시계획 수립(1)

- (조사담당관) 3급 이상 공무원 비위관련 조사, 3급이상 공익제보 직접조사(2)

※ 기안자 직급 조정(상향) 단위업무 현황

소관부서	단위사업명	기안자
		당초	조정
감사담당관	감사정책 및 연간감사 기본(종합) 계획 수립	6급 이하	5급 총괄
	자체감시 실시계획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안전감사담당관	자체감시 실시계획
조사담당관	공무원 비위관련 조사 및 보고(3급 이상)
	공익제보 직접조사(3급 이상)

□ 기타 필요 사항 신설(3개)

○ 공직자윤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5급 총괄 기안, 위원장 전결)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5급 총괄 기안, 위원장 전결)

○ 자체감사 계획수립 자료수집․분석 등(6급 기안, 담당관 전결)

□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의 : 조직담당관에 조정된 전결규정 통보로 갈음

○ 적 용 시 기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전결권 조징계획」 수립 시 부터

붙임 : 감사위원회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1부.

붙 임

감사위원회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 공통사항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급총괄 책 임 자
1.감사 및 조사결과 처리	1.감사 및 조사결과 보고 및 처분결정	1. 감사․조사 결과 보고 및 징계 등 방침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결과 보고서	기안			○
		2.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2.시장․시의회 등 감사요청 사항의 처리	1. 감사·조사 결과 보고 및 징계 등 방침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결과 보고서	기안			○
		2.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3. 감사원 등 외부기관 처분통보사항 처리	처분통보사항 조치계획(중요사항)	기안			○
		처분통보사항 조치계획(경미한 사항)	기안		○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절차는「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공통사항 처리기준(붙임2 참조)을 따르되,‘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안 확정’등 주요 사항은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친 후 진행

○ 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감사정책 및 연간감사 기본(종합) 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4.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2.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 계획의 조정	1.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	1.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계획 조정	기안		○
3.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감사 결과 보고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4. 공직자 기강 감사에 관한 사항	1. 공직기강점검	1. 공직기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직기강 점검계획	기안		○
		3. 공직기강점검 결과보고
		가. 시책결정이나 업무 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나.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가. 계획수립․보고	기안			○
		나. 자료수합	기안	○
		5. 공직기강 워크샵	기안			○
5.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1. 개최계획 수립․운영	기안			○
		2. 부의안건 및 위임안건의 결정	기안			○
		3. 회의록 및 대장관리	기안	○
		4. 회의개최 통보 등 행정관리	기안		○
6.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수립	기안			○
		3. 세부 시행계획 시행	기안			○
7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1.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1. 기본운영 계획	기안		○
		2. 운영실적 보고	기안		○
		3. 운영일반	기안	○

○ 안전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자체감사 계획 수립, 변경,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2.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2.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 감사결과 보고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운영계획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실태 분석	1. 운영실태 분석보고	기안			○
4.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1. 민원접수	1. 민원 접수 및 분류	기안		○
		2. 민원 이첩	기안		○
	2. 민원 직접조사	1. 민원조사(중요한 사항)	기안			○
		2. 민원조사(경미한 사항)	기안		○
	3. 민원처리 결과보고	1. 민원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중요한 사항)	기안			○
		2. 민원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경미한 사항)	기안		○
5.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1. 안전관리실태	1. 점검계획 수립	기안			○
		2. 점검결과 보고	기안			○	위원회 선결
		3.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관련 통계, 자료조사 등	기안		○
		4.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요구	기안		○
		5.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 조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1. 위원장 지시사항 조사 보고	기안			○
		2. 공무원 비위관련 조사 및 보고
		가. 3급이상		기안		○
		나.4․․5급	기안			○
		다. 6급이하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2. 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의 처리	1. 여론동향 정보사항	1. 여론동향․ 정보사항 조사 및 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3. 주요시책사항의 점검	1.주요 시책점검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상황점검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2 주요 사건․사고 조사	1. 주요사건․사고 조사 및 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4.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직자재산등록사무	1. 공직자윤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정기․수시 재산등록(변경) 신고 안내	기안		○
		3. 유예․연장 허가신청	기안		○
		4. 퇴직자 취업현황 조사	기안		○
5. 공익제보 조사처리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익제보 접수 처리	1. 접수 및 분류	○
		2. 공익제보 처리
		가. 신고사항 이첩처리	기안	○
		나. 공익제보 직접조사(3급 이상)		기안		○
		다. 공익제보 직접조사(중요한 사항)	기안			○
		라. 공익제보 직접조사(경미한 사항)	기안		○
	2. 공익제보지원위원회	1.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개최계획 수립․운영	기안			○
	3. 민간네트워크 구축	시민단체 상담창구 운영 등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