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_시설물사용기준위반 4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217호(2018.2.6.)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통지 내역대로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 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	***	법인	2가채0484	동화청과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점포 앞에서 타인이 영업행위를 하도록 함) 행위	경고
*****	***	법인	2가채0454	한국청과 ㈜	〃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점포 앞에서 종업원 및 타인이 영업행위를 하도록 함) 행위	경고
*****	***	법인	2가채0466	한국청과 ㈜	〃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타 중도매인 점포 내 영업) 행위	경고
*****	***	법인	2가채0456	서울청과 ㈜	〃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타 중도매인 점포 내영업) 행위	경고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붙임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2/09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4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