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900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지오	홍현탁		정상훈		배광환		02/09 고인석
협 조

서울시 안전분야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계획

2018. 2.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안전분야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계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논의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혁신 대책을 시행하고자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구  성 : 4개 분야(건설공사 / 시설물 / 화재 / 지하철) 22명

안전총괄관(주재)
			안전총괄과장(주관)
검 토 분 야			인 원 구 성					유 관 부 서
건설공사			안전자문단 및 한국건설안전협회 등 6인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시 설 물			안전자문단 및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6인					건축기획과, 자치구 건축과 등
화 재			안전자문단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5인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안전 부서 등
지 하 철			서울교통공사 및 한국도시철도협회 등 5인					교통정책과 등

□ 운  영 : 매월 5회(4개 분야 실무회의 각 1회, 총괄회의 1회)

○ 분야별 실무회의(안건발굴, 개선논의)에서 정리된 내용은 안전총괄관 주재 총괄회의에서 추진전략 논의 ※ 긴급 이슈 발생 시 실무회의 추가 개최

<  절    차  >

안건발굴	⇒	현황파악	⇒	실무회의	⇒	총괄회의	⇒	안전데스크
전문가 및 유관부서		유관부서 및 안전총괄과		개선방안 검토		추진전략 논의		추진계획 확정

□ 세부 추진내용

○ 안건발굴 :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위주로 최근 이슈를 반영하는 안건으로 선별(실무회의를 통해 안건 확정 및 현황파악 범위 설정)

○ 현황파악 :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확보(유관부서에서 파악한 현황을 안전총괄과에서 수합·정리)

○ 실무회의 :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난제의 경우 차선책 제시

(개선 유형 : ① 즉시 개선 ② 개정 건의 ③ 차선책 적용)

○ 총괄회의 : 실무회의 개선방안을 실제 추진하기 위한 전략 논의(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제도팀장, 분야별 대표 전문가 참석)

※ 타 실·국·본부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추진계획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데스크에 상정하여 결론 유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2,500천원

- 산출내역 : 150천원 × 5명 × 월 5회 × 6개월 = 22,500천원

- (예산과목)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재난관리, 서울안전탐사단 관리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제도개선 TF 위원 명단 1부.

2. 제도개선 TF 상반기 논의 안건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