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소재지 변경에 대한 질의

1. 대구광역시 보건건강과-4075(2018.2.6.)호와 관련입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 따라 법인 정관 및 주무관청 이관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2018.2.1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 민법 제36조(법인의 주소),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민간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나. 질의 내용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 변경 가능 여부

붙임  1.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 이관에 관한 질의(서울시) 1부.

2. 비영리사단법인 이관에 따른 협의 요청(대구시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2/0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