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873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장호정	장상용	고경희	02/09 엄규숙

2018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추진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성별, 국적별 분리통계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추진계획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취·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사업개요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모대상 : 취·창업지원사업 실적 있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기관)

- 여성인력개발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포함

❍ 사업기간 : 2018. 3 ~ 2018. 11월(9개월)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에 대한 취․창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 등

❍ 소요예산 : 150,000천원(’17년 예산과 동일)

❍ 향후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사업지원서 접 수	▶	심사·선정 및 협약 체결	▶	사업 수행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2.13 ~ 2.27]		[2.27 ~ 2.28]		[3.2 ~ 3.16]		[’18.3~11월]		[’18.12월]

Ⅱ		추진성과

□ 2017년 추진실적

❍ 수행기관 : 서부여성발전센터 등 8개소

❍ 취업실적 : 취·창업 교육 163명/취업 50명(취업률 31%) ※ 여성 100%

연번	기 관 명	사 업 개 요	계획 (명)	수료 (명)	취업 (명)	유관직종 취업 (명)
1	서부여성발전센터	글로벌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	18	16	3	2
2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BtoC 오픈마켓창업 & 글로벌셀러 양성과정	13	14	9	8
3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16	22	11	9
4	영등포구다가센터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24	17	3	3
5	노원구다가센터	어린이 다국어 지도사 양성과정	45	43	7	4
6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정리수납멀티코디네이터 양성과정	12	15	9	6
7	(사)전통한지공예가협회	한지공예전문가 양성 및 한지공예체험 강사 교육과정	20	20	5	5
8	서울다문화가정협의회	우리는 모두 창업주(봉제, 생활소품 제작 교육)	20	16	3	3
8 개소		8개 프로그램	168	163	50	40

※ 2018년부터 성별, 국적별 분리 통계

□ 공모형태 변천

’15년		’16년		’17년
공모: 여성인력개발기관 선정: 7(여성인력개발기관) 총보조금: 98백만원		공모: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사업 실적 있는 비영리단체 선정: 8 (여성인력개발기관7, 다가센터1) 총보조금: 135백만원		공모: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사업 실적 있는 비영리단체 선정: 8 (여성인력개발기관 4, 다가센터 2, 비영리단체 2) 총보조금: 150백만원
지정공모(분야만 지정) 1.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2. 산모관리사/요양보호사 3. 창업교육		지정공모(1~3 여성발전센터, 사전수요조사 ) 1.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서부여성발전센터) 2. 산모관리사(북부여성발전센터) 3. 다국어상담원(남부여성발전센터) 4.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기타)* * 2개 기관 선정(관광통역안내사협회와 강사파견 등 연계 가능)		지정공모(분야만 지정) 1. 창업교육* 2. 산모관리사** * 인터넷쇼핑몰(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 신청이 없어 선정 안 됨
* 협약보조 : 12백만원 - 관광통역안내사협회

□ 개선사항

❍ 여성인력개발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민간단체 수행시 역량 강화 위한 조치 필요 : 전문성 있는 인력 부족, 협소한 교육장 및 불충분한 설비, 동일 단체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각종 공모 신청 등 문제점 노출

공모대상은 확대하되 신청요건 강화, 선정단체수 축소 및 단체당   지원 상한액 증액 ➠ 유망 프로그램 선별 지원

❍ 육아와 가사로 인한 교육생의 중도탈락 및 취업연계 곤란

선정심사 과정에서 아이돌봄 공간 유무 고려 ➠ 수료율/취업률 제고

❍ 교육대상이 여성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지원대상보다 협소함

전체 결혼이민자와 모든 귀화자로 대상 확대 ➠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

Ⅲ		2018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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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사업시작부터 선정단체가 교육분야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실습과정을 연계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 발굴

❍ 결혼이민여성 등의 수요에 부응, 근거리 취업이 가능한 지역의 손살림, 돌봄 등 관련 취·창업, 자활조직 발굴

❍ 유사·중복 사업 조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능력 개발 과정 발굴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공모대상

- 서울시 소재, 취·창업지원사업 실적이 있고, 충분한 면적의 자체 교육장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기관, 법인)

- 여성인력개발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포함

	< 지원 제외·제한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단체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공고기간 : 2018. 2. 13(화) ~ 2. 27(화), 15일간

❍ 접수일시 : 2018. 2. 27(화) ~ 2. 28(수) 10:00~18:00

❍ 공고방법

-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global.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접수방법 : 서울시청 본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방문접수

❍ 공모내용 :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의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의 수요 및 취업처와 창업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취·창업의 연계가 용이한 과정

❍ 지원규모 : 각 20,000천원 ~ 40,000천원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17년 선정됐던 단체가 유사 프로그램 접수시 지원신청액 대비 사업량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검토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 현황, 법인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센터 고유번호증 사본(해당시), 법인(단체) 정관 사본, 최근 3년 이내 주요 활동실적 각 8부

□ 프로그램 심사

❍ 심사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심사계획 수립

❍ 심사내용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서면심사 및 종합심사

- 시행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확정 등

❍ 심사․선정 : 예산 범위 내 단체별 지원규모 고려하여 선정

❍ 심사기준(※ 심사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참신성, 타당성, 참가자 모집방법,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의 효과성(목표달성도, 효율성제고 : 일자리 연계 제고 등)

- 사업수행능력(인력, 행정력, 사업추진실적)

- 소요경비의 적절성(예산효율성 및 예산편성기준 준수)

□ 사업비 지원 등 기타

❍ 사업비 교부 등

- 약정체결 후 보조금을 지원하되, 중간점검 이후 분할교부 원칙

- 보조금은 별도 통장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별도)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특별시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사용

❍ 중간점검 : 교육진행 정도에 따라 실시(7월~10월 예정)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지침 및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 사업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제출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Ⅳ		추진일정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18. 2. 13(화) ~ 2. 28(수)

❍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단체 선정 : ’18. 3. 9(금)

❍ 공모사업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원 : ’18. 3. 16(금)

❍ 중간점검                       : ’18. 7 ~ 10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18. 12월

붙임 : 2018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모집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