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응답소에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민원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구인 서대문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앞 도로 상의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한 공용재산인 도로는 영구적 점용이 불가능하므로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16. 09월에 도로점용허가 연장계약을 갱신하셨다면, 서대문구에서 발급한 도로점용허가증을 지참하고 2018.02.23(금)까지 건설관리과를 방문하여 연장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점의 이주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보상은 건축주인 ***************과 개별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서대문구청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알려왔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보도환경개선과(담당:안준환 ☎ 02-2133-8478),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담당:이배성 ☎ 02-330-172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2/08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8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478						/전송			02)768-8905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