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답변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김판수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건(1. DMC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모든 알림 및 이행사항 요청 및 서류들에 대한 정보, 2. 덜위치 외국인학교 사건 관련 모든 내용에 대한 정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 요청 내용이 광범위하고 특정되지 않아 요청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따라서 그것이 공개 대상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에서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인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님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지희			투자정책팀장					정여원					투자유치과장					02/08 김대호
협조자
시행			투자유치과-12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 7층															/
전화		02-2133-5332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