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보장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분회에서는 60세 이상 기간제 미화노동자들이 65세까지 고용보장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3.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경우,「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51호, 2013.12.27.)」에 따라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등)는 예외적으로 정년이후 준공무직으로 고용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질의해주신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의 경우, 동 계획을 준용하되, 근로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관의 자체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9페이지)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직접고용 이후 인력 관리 · 운영은 경영효율성과 기존 조직 내 근로자와 융화를 고려해 본 방침을 준용하되 근로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관의 자체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붙임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2/08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5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5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