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알뜰장 운영업체 재계약 또는 경쟁입찰 절차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 『알뜰장운영 업체 재계약 또는 경쟁입찰 절차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사 선정 지침 [별표 2]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는 입주자등은 기존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기존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회의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역사업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심의 중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명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의 동·호수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고 준칙에 정하고 있음] 가 제출되었다면, 해당 사업자와는 재계약이 불가하므로 경쟁입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2/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