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제도·조례 등 개선과제 제출

1. 법무담당관-1920(2018.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의거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규제 개혁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개혁 내용

○ 규제방향 - 좋은 규제 강화

○ 관련법안 - 도로교통법

○ 규제개혁 내용

- 자전거우선도로상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우선 통행권 보장과 도로상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호규정 및 벌칙 규정 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 보호 의식 강화

붙임 : 법령 제도개선 신규발굴과제 작성양식 1부. 끝.

	자전거정책과장
주무관	김수영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2/08 김미정
협조자	자전거시설팀장	代김경진
시행	자전거정책과-15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761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