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결재
천소영		박세황	02/08 한석규
협 조

	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의 쌀생산조정추진단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2. .
보 고 자 : 농업6급 성명 : 천 소 영

보       고       내       용

출장일시

2018. 2. 6 (화)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쌀생산조정추진단 회의 참석)

내용

□ 회의개요

1) 회의목적: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농가 참여율 제고

2) 일시/장소: 2018. 2. 6.(화) / 농식품부 회의실

3) 참석대상: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4) 회의내용

◦ 시도별 사업신청 현황 및 인센티브 설명(발표)  … 농림부

◦ 시도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 전국 시·도

◦ 토론 및 의견수렴                         … 전체

※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사업목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 대응 및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지원자격 : 17년산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벼이외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인

지 원 액 : 작물별 차등지원(평균단가 340만원/ha) / 국비80%, 지방비20%

내용

□ 논 타작물 지원사업 신청현황

◦ 신청현황(2.5 기준)

구 분	계 획 (ha)	실 적 (ha)	신청률 (%)
전 국	50,000	647.9	1.3
서울시	9	0	0

※ 신청기간: 2018.1.22.~2.28

◦ 서울시(강서구) 추진현황

- 신청대상: 135명 66ha(17년 쌀변동직불제 지급대상)

- 사업홍보: 대상자(135명) 문자안내 홍보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토양개량제협의회(농업인대표) 회의시 홍보

- 신청저조 사유: 타작물 전환시 노동력 투입이 많아지므로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남

- 향후계획: 쌀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시 대상자에게 지속 홍보

□ 기타사항

◦ 시도별 건의사항

- 접수기간 연장, 지원자격 기준(소득초과 등) 완화 등

◦ 농림부 향후계획

- 사업 추진실적 독려를 위해 연계사업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실적이 낮은 시도는 패널티 부과예정(공공비축미 배정 축소 등)

- 매주 영상회의 개최예정 등.  끝.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