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2372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정현석	이방일	02/08 주용태

’18년 화장실 개선학교 선정계획

2018.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화장실 개선학교 선정계획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2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18년 화장실 개선학교를 선정, 노후 화장실 불편을 해소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5조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2단계(’18~’21년) 추진계획(’18.1.25.)

□ 선정개요

❍ 선정대상 : 초·중·고교 50개교 선정(초등학교 우선 지원)

- 전면보수 : 보수년도 15년 이상 경과(’02년) 화장실

- 부분보수 : 보수년도 10년 이상 경과(’07년) 화장실

- 변기교체 :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

❍ 신청현황 : 총98개교

- 전면 78, 부분 21, 변기교체 11

구 분	합 계	전면보수	부분보수	변기교체
신청학교(개교)	98 (2개교 중복)	70	19	9
신청건수(건수)	110	78	21	11
요청금액(백만원)	31,199	27,624	3,341	234

※ 시교육청 디자인디렉터 비용 : 446백만원(48개교) 미포함

❍ 선정기준

- 화장실 노후도, 재정분담률(학교, 자치구 등), 학교장 및 학부모 의지, 서울시 정책 반영(태양광설치) 등

❍ 예 산 액 : 15,000백만원(일반예산 10,000, 조례상전출금 5,000)

※ 교육청 예산 별도 : 30,361백만원(123개교 지원)

❍ 추진절차 및 일정

① 신 청		② 현장조사		③ 접 수		④ 대상 학교 심 사		⑤ 최종 선정통보
각 학교⇒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교육청⇒ 서울시		실무협의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서울시
’18. 1. 2.~1.12.		’18. 1.15.~1.26.		’18. 1. 31.		실무협의회 : ’18. 2. 9. 교육경비보조심의 : 2월말		’18. 2월말

□ 선정계획

① 수요조사

❍ 기    간 : ’18. 1. 4.(목) ~ ’18. 1.12.(금)

❍ 신청대상 : ’18년「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사업 희망 초·중·고교

❍ 신청방법 : 사업 희망학교가 관할교육지원청(사립 : 교육시설관리본부)에 신청

② 현장조사

❍ 기    간 : ’18. 1.15.(월) ~ ’18. 1.26.(금)

❍ 조사대상 : 98개교(110건)

❍ 조 사 자 : 관할 교육지원청(사립 : 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 조사내용 : 노후도

- 교육지원청별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 후 노후도 조사·평가

≪ 조사기준 ≫ :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

(교육청 기준)

점수 구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가중치	환산점수
계											10	100
사용연수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상	7	70
노 후 율		10%이상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1	10
관리상태 (보수횟수)						1회		2회		3회 이상	1	10
안 전 성						석면마감재		비내식성관		석면마감재 비내식성관	1	10

③ 교육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

❍ 위원구성 : ****************************************

❍ 선정기준

선 정 기 준	점 수	비 고
합 계	100+가점
노후 상태	60	교육청 현장실사 점수 100점 환산적용
재정분담률	20	학교, 자치구 매칭비율별 부여(최대 20점)
서울시정책반영(태양광설치)	15	설치예정 15, 기설치 5, 미설치 0
양치대설치 여부	5	설치예정 5, 기설치 3, 미설치 0
여름방학공사 여부	5(가점)	여름공사 5

※ 전면보수의 경우 디자인TF를 반드시 운영해야 함

❍ 심사내용 : 선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 효과성,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④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2월말 예정

❍ 심의위원 : *******************

❍ 심의방법 : 학교화장실 개선대상 학교 선정 심의

□ 향후일정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 ’18. 2월말

❍ 학교화장실 선정결과 통보    : ’18. 3월초

붙임 : 자치구별·학교별 신청현황 1부.

<붙임>

□ 자치구별 신청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자 치 구	총 액		전면보수		부분보수		변기교체		교육청
		학교	소요금액	학교	소요금액	학교	소요금액	학교	소요금액	학교	지원총액
합 계		98	31,199	70	27,624	19	3,341	9	234	123	30,361
1	종 로 구	6	1,613	4	1,209	2	404	-	-	4	411
2	중 구	4	747	3	632	1	115	-	-	1	142
3	용 산 구	5	1,463	5	1,463	-	-	-	-	4	906
4	성 동 구	1	38	-	-	-	-	1	38	5	905
5	광 진 구	1	479	1	479	-	-	-	-	1	352
6	동대문구	6	2,499	5	2,429	1	70	-	-	5	1,309
7	중 랑 구	-	-	-	-	-	-	-	-	10	2,709
8	성 북 구	4	680	1	597	-	-	3	83	3	1,007
9	강 북 구	2	531	1	318	1	213	-	-	4	743
10	도 봉 구	5	1,906	2	1,189	3	717	-	-	1	417
11	노 원 구	8	3,036	5	2,618	3	418	-	-	7	1,973
12	은 평 구	6	2,862	5	2,817	1	45	-	-	4	753
13	서대문구	2	440	2	440	-	-	-	-	2	1,311
14	마 포 구	4	1,297	3	1,262	1	35	-	-	6	2,234
15	양 천 구	7	2,858	7	2,858	-	-	-	-	4	1,447
16	강 서 구	4	1,256	2	1,115	1	124	1	17	9	2,164
17	구 로 구	4	1,207	2	616	2	591	-	-	5	696
18	금 천 구	3	1,185	2	1,004	1	181	-	-	3	1,133
19	영등포구	1	591	1	591	-	-	-	-	7	1,491
20	동 작 구	4	1,144	3	915	1	229	-	-	6	976
21	관 악 구	5	1,343	4	1,144	1	199	-	-	12	1,964
22	서 초 구	2	448	1	422	-	-	1	26	3	1,540
23	강 남 구	5	1,078	3	1,027	-	-	2	51	3	794
24	송 파 구	6	1,442	5	1,423	-	-	1	19	9	2,021
25	강 동 구	3	1,056	3	1,056	-	-	-	-	5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