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342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조은영	박세황	한석규	02/08 김태희

반려식물 보급사업 운영계획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반려식물 보급사업 운영계획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으로 도시농업의 영역 확장 및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및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3월 ~ 12월

○ 사업대상: 서울시 저소득 홀몸 어르신

○ 사업내용: 반려식물 보급을 통한 도시농업의 순기능 확산

- 저소득 홀몸 어르신(2000명 내외)에게 반려식물 보급 및 사후 관리

○ 사업자선정: 민간단체 공모

○ 사 업 비: 100백만원

- 총 사업비의 5% 자부담 편성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단체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사업 추진 및 중간평가 실시	▶	사업평가 및 정산
(2018. 2월)		(2018. 2~3월)		(2018. 3~11월, 중간평가 7~8월)		(2018. 12월)

2		2017년 추진결과

□ 추진실적

○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료사 방문 관리

- 일시: 5 ∼ 10월

- 대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2000가구

- 내용: 아이비, 멜라니 고무나무 각 1화분씩 보급 및 원예치료사가 3차례 방문하여 식물 관리법 안내 및 상담 실시

▸ 1차: 1,999명 방문(사망 1명 제외) / 2, 3차: 1,990명(사망, 이사 등 10명 제외)

▸ 원예치료사: 상담일지 작성, 대상자: 원예활동 전후 감정평가지 작성

○ 생활관리사 원예교육

- 일시: 6 ∼ 11월 (6회)

- 장소: 노원어르신돌봄센터, 성동노인복지관, 구로어르신돌봄센터 등

- 대상: 자치구 생활관리사 170명

- 내용: 사업 종료 이후에도 생활관리사를 통한 식물 관리 및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 가능하도록 권역별 원예교육 6회 실시

○ 반려식물 나눔사업

- 일시: 9 ∼ 10월 (6회)

- 장소: 독산1동 주민센터, 중랑치매지원센터, 서울시광역치매센터 등

- 대상: 저소득 어르신,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치매극복의날 행사 참가자 등 825명

- 내용: 관엽식물, 국화 등 반려식물을 이용한 원예치유 프로그램 진행

□ 성과 및 개선방향

○ 반려식물을 보급받은 어르신들에게서 반려식물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얻고 정서적 위안이 되었다는 등의 긍정적 반응 얻음

○ 반려식물 보급 확산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는 물론, 원예복지사 등 일자리 창출 및 화훼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작년도에 식물 고사율이 높아 올해는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에 적합하고 관리 용이한 식물종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2018년 추진 세부계획

□ 지원사업: 서울시 홀몸 어르신(2000명 내외) 대상 반려식물 보급 및 사후관리

○ 반려식물 공급물량 확보

- 서울시 관내 반려식물 생산 농가 또는 단체를 통해 공급

○ 반려식물 보급

- 선정단체 주관으로 노인복지기관 또는 홀몸 어르신 돌봄센터 등과 협력하여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

○ 식물 교체 및 재배법 안내 등 사후관리

- 식물 생육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속한 조치 및 식물 교체, 분기 1회 이상 방문하여 식물 관리 요령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사후 관리 방안 마련 및 실행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도시농업지원센터

※ 지원가능 단체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도시농업지원센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명시하였고,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사업자 모집

① 사업공고

○ 기  간: 2018. 2. 7.(수) ~ 2. 21.(수), 15일간

○ 방  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 신청자격, 사업내용,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방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② 신청서 접수

○ 기  간: 2018. 2. 13.(화) 9:00 ~ 2. 21.(수) 18:00, 5일간(공휴일 제외)

○ 방  법: 방문 접수

※ 방문 제출과는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choey1028@seoul.go.kr)로 파일 제출

○ 접수처: 서울시 도시농업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허가증),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사본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2018. 2. 27.(화)

- 구성: 도시농업 전문가(교수·시의원·공무원 등) 7명 내외

○ 심사기준

배점 기준	심사 항목	배점
단체역량(10)	도시농업관련 활동실적, 전담인력 등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70)	사업의 독창성	10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20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성과관리 및 홍보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 (20)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5
합 계		100

○ 심사방법

- 요건심사: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심사위원회)

▸ 단체선정: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단체 중, 단체별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단체 선정

▸ 필요시 PT 발표 또는 유선 상 심층 질의문답 진행

○ 심사결과 발표: 2018. 2. 28.(수) 예정

- 방법: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에 맞추어 세부사업별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④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 시기: 3월 초

- 내용: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약정 체결 전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식물 수종 등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 시기: 3월(약정체결 직후), 8월(중간평가 이후) 2회 분할 교부

▸ 사업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성격 반영

▸ 보조금 관리 계좌 개설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급 교부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18. 12. 31.까지로 함)

- 사업 최종완료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시기: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법: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기: 2018. 7~8월

- 방법: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용: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 발견 시, 단체는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해 코칭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최종평가

- 시기: 2018. 12월

- 방법: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및 결과발표 평가 가능)

- 내용: 사업목적 달성도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2019. 1월(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 정산결과: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18. 2. 7. ~ 2. 21.			-----------			사업 공고 및 접수
○	2018. 2. 27. ~ 2. 28.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2018.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18. 3 ~ 11월		-------------				사업 추진
○	2018. 12월 ~ 2019.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최종)

□ 사업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도시농업과 페이스북 등 게시

□ 소요예산

○ 지원금액: 100백만원

※ 예산과목: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반려식물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 임  1. 반려식물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 반려식물 보급사업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3. 반려식물 보급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