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390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김현강	김수현	02/07 임원빈

삼청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2.

박물관과

삼 청 각  관 리 ․ 운 영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삼청각 관리․운영 위탁기간 만료(’18.3.31)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Ⅰ		심 의 개 요

□ 관 련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기획조정실, ’18.1.)

□ 회 의 개 요

❍ 일    시 : ’18. 2. 20(화) 14:00~15:00

❍ 장    소 : 문화본부 4층 회의실

❍ 위원구성 : 7명(외부 6명, 내부 1명)

❍ 심의대상 : 삼청각 관리․운영

❍ 심의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및 의결

□ 심 의 개 요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위탁유형
삼청각 관리․운영	’17.4.1~’18.3.31 (1년)	(재)세종문화회관	수익창출형

	삼청각 개요
○ 위치 및 규모 : 성북구 대사관로 3(성북동 330-115외 3필지), 부지 20,115㎡, 연면적 4,399㎡ ○ 시 설 내 역 : 한옥 6개동, 놀이마당, 주차장 등 ○ 사 업 내 용 : 문화사업, 식음료 운영사업, 조경․시설물․비품 등 시설유지관리사업

□ 심의위원 구성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6명~9명 이내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세무사

- 시민단체 추천, 대학 부교수 이상(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계공무원

‣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구성 : 총 7명(외부 6, 내부1)

연번	성 명	직위 및 경력	비 고
1	김 도 섭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집 궁중음식보급팀장	한식 전문가
2	최 봉 순	혜전대학교 호텔조리계열 교수	한식 전문가
3	이 명 아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교육원 객원교수	한식 전문가
4	이 애 주	세종대학교 외식경영학 교수	외식서비스경영전문가
5	이 용 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이사	문화사업전문가
6	서 홍 석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7	임 원 빈	박물관과 과장	내부위원

□ 심 의 진 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위원장 호선(외부위원으로 선정)

❍ 수탁기관 성과 및 계획 발표, 질의응답 후 심의위원별 평가

시 간	내 용	비고
14:00~14:10	참석자 소개, 심의소개, 위원장 선정	박물관정책팀장
14:10~14:30	사업성과 및 계획 등 발표	세종문화회관 팀장
14:30~14:50	질의 응답	심의위원
14:50~15:00	적격자심의	심의위원
15:00	결과 발표	박물관정책팀장

□ 심 의 방 법

❍ 발표내용과 참고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부여

- ’17년 종합성과 평가결과, ’17년 운영실적, 지도점검 결과 이행결과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적정’으로 판단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적정)으로 의결

□ 심 의 내 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평가항목 : 수탁기관 운영․관리(30), 사업수행능력(50), 향후운영계획(20)

❍ 평가배점

심 사 항 목		배점	평점
계		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①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	10
	②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10
	③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 예산 편상 및 집행 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10
사업수행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
	① 위탁기간 동안의 각종 사업 추진실적 -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20
	②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 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등	15
	③ 위탁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 위탁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여부 등	15
향후 운영계획 적정성		20
	① 향후 위탁서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10
	②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기대효과	10

□ 심의결과 조치

❍ ‘적정’ 의결 : 재협약 추진

❍ ‘부적정’ 의결 : 재협약 배제, 민간위탁기관 공모 선정 추진

Ⅱ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600천원

❍ 참석(심의)수당 100천원 × 6명(공무원 제외)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박물관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향 후 계 획

❍ 제278회 시의회 상임위 보고	: ’18. 2.26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8. 3. 2

❍ 민간위탁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및 협약체결	: ’18. 3월

❍ 협약서 공증 : ’18. 3월

❍ 협약결과 통보 및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 : ’18. 3월

- 조직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협약서 사본 제출

붙 임 : 1. 2017년 삼청각 종합성과평가 결과(조직담당관 실시) 1부

2.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