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877
결재일자	201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문자	최희곤	이창석		02/07 주용태
협 조

2018년 상반기 기간만료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8.  2.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심사업무)

2018년 상반기 기간만료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위탁기간 만료(‘18.6.30)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 공정한 심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청소년정책과-2471,‘18.2.2)

□ 심사개요

○ 일    시 : 2018. 2. 12.(월) 14:30∼

○ 장    소 : 후생동 3층 난국실

○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 등 7명

○ 심사대상 : 6개 시설 위탁 단체(법인)

연번	시설명	위탁단체(법인)		비고
		단체명	대표자
1	서울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박문서
2	성동청소년수련관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정순택
3	광진청소년수련관	(사) 흥사단	류종열
4	성북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안희옥
5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재단	김병후
6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사)한국청소년연맹	한기호

○ 위탁기간 : 2년(2018.7.1. ~ 2020.6.30.)

Ⅱ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계획

가. 심사위원 구성

□ 위원구성 : 7명(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기관추천 : 3명(시의원 1, 공인회계사 1, 공무원 1)

○ 외부전문가 : 4명(교수 1, 청소년전문가 2, 시민단체 1)

□ 구성방법

○ 기관추천(3명)

- 시의원(1명) : 서울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추천 위원

- 회계사(1명) :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회계사

- 공무원(1명) : 평생교육국 현재 근무 또는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무관 이상 중에서 선정

○ 외부전문가(4명)

- 재계약 신청 단체(법인)가 예비명부에서 무작위 번호 추첨(각 분야별 5명씩)

	외부전문가(4명) 추첨
• 일시·장소 : ‘18. 2. 9(금) 10:00∼, 서소문청사 1동 14층 청소년정책과 사무실 • 추첨대상 : 청소년정책과 인력풀***************************************** • 추첨방법 : 재계약 참여 단체가 인력풀 예비명부에서 각 분야별로 5명씩 추첨 (3개 분야 30명) • 위원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본인 동의를 얻어 선정 (1차–다빈도순, 2차–연번순) ※ 유선통화 시 참여 불가능한 경우, 부재중인 경우 등은 사유 명기하고 후순위 위원 섭외 선정 (추첨 인원 중 참석 가능자가 없을 경우 풀 명단에서 연번 순서로 위원 섭외 선정)

□ 심사위원 확정

○ ‘18.2.9(금) 재계약 신청 단체의 외부전문가 추첨·섭외 후 확정

나. 심사 기준 및 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

○ 과거 3년간 위탁운영실적(60점)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점)
조직 및 인사	**********	10
	******************************
예산 및 회계	******************************	10
	*****************
	**********
시설관리	**************	10
	*************************
프로그램	*******************************	20
	***************************
	********************
기타 운영	*****************************	10
	*********************
계		60

○ 향후 2년간 위탁운영계획(40점)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점)
법인능력	****************	10
	******************************
예산 및 회계	****************************	10
	***************
	**********
시설관리	***************	10
	**********************
	********************
프로그램	*********************	10
	*******************
	*************************
	*************************
계		40

□ 심사기준

상한점수	상(80% 이상)	중(60% 이상)	하(40% 이상)
20점	20 ∼ 16점	15.9 ∼12점	11.9 ∼ 8점
15점	15 ∼ 12점	11.9 ∼ 9점	8.9 ∼ 6점
10점	10 ∼ 8점	7.9 ∼ 6점	5.9 ∼ 4점
5점	5 ∼ 4점	3.9 ∼ 3점	2.9 ∼ 2점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하되, 최고․최저 점수는 배제(최고․최저 점수가 복수일 경우 각 1개만 배제)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은 영점처리

□ 심사방법

○ 재계약 위탁단체(법인)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의 질의를 통해 심사

○ 단체(법인)별 총 20분 내외 시간배정(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재계약단체(법인) 제안설명(PT)에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까지 입장 허용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적격, 70점 미만이면 부적격   (부적격시 공개모집 전환)

□ 심사진행

(사회자 : 시설팀장)

시 간	운영사항	주요내용	진행자
14:30 ~ 14:50	위원 소개 및 안건설명	□심사위원 소개 □사업목적 및 취지, 기타 참고사항 등	사회자
	위원장 선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심사방법 결정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결정	위원장
14:50 ~17:00	심사(130분)	□6개 청소년시설 재계약 심사	위원
17:00 ∼17:30	적격 여부 결정(30분)	□심사위원 채점사항 집계 및 적격여부 결정	위원

※ 심사 참고자료 : 일반현황, 시설 평가내역, 위탁현황 등 제공

Ⅲ		추 진 일 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청소년정책과)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	시의회 동의	➡	협약체결
2.12		3.2 예정		4월 (제279회)		6월

Ⅳ		행 정 사 항

□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시만감사옴브즈만 참석

○ 심의대상 법인이 직접 추첨을 통해 발표순서 결정

□ 심사위원 등 참석수당 지급

○ 총 소요예산 : 850천원

○ 산출내역

- 위원 참석수당 : 750천원(150천원 × 5명)

- 회의   진행비 : 100천원(다과, 음료 등 회의준비)

○ 예산과목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사 기준표 및 서식 각 1부.

2. 심사위원(외부전문가) 예비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