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구제업무 지원계획 알림

1. 한국지방세연구원 OLTA센터-41(2018.1.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부터 지방세심판(심사)청구,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 등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개요 >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대상사건 :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심사·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사건 - 지방세(병과고지세액 포함) 5천만원 이상사건 (단,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는 1천만원 이상) - 유사사례로 2개이상 지자체 진행중이거나, 전국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인 행정·민사소송 사건 ※ 사해행위취소, 가등기말소, 가처분취소, 근저당말소 신청 사건 등 ○ 지원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법적대응논리 발굴 지원 - 사건별 의견서,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 결정기관 제출형식으로 제공 ○ 신청시기 : 수시 ○ 2017년 지원건수 : 총 43건 - 서울(10),부산(2),인천(5),광주(2),대전(1),울산(3),경기(2),충남(2),충북(1),경남(2),경북(6),제주(5)

붙임  1. 2018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구제업무 지원계획 알림 사본 1부.

2. 2018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구제업무 지원계획 및 지원신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박종천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2/0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9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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