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2110		기획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공승호	김희주		옥종식		주윤중		02/07 신연희
등록일자	2018.2.7.
결재일자	2018.2.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소제목입력부분

민선6기 창조행정 공모사례 심사 결과보고

2018. 2.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조례 제5조, 제8조 및 제13조 ※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맨 뒷장) 첨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구청장 지시사항(2018. 1. 3. 창조행정 사례에 대한 포상 지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포상금 예산 범위내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소속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사례와 관계없이 구청장 자체방침으로 가능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창조행정 사례 결정 시,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민선6기 창조행정 공모사례 심사 결과보고

민선6기 기간 내 창조행정 공모사례에 대한 「공모사업 평가 심사위원회」심사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모개요

□ 공모 개요

◦ 평가대상 : 민선6기 내 추진한 창조행정 사례 전반

※ 평가대상 기간 : 2014.7.1. ~ 2017.12.31.(3년 6개월)

◦ 공모기간 : 2018. 1. 12.(금) ~ 1. 23.(월) [12일간]

◦ 공모결과 : 91개 사업

- 48부서 91사업 [구 : 37부서 68사업 / 동 : 11동 23사업]

합계	기 획 경제국	복 지 문화국	도 시 환경국 (도시선진화포함)	안 전 교통국	행정국 (공보,감사포함)	보건소	동 (11)
91	8	15	13	14	13	5	23

Ⅱ	평가위원회 주요 심사내용

□ 심사 개요

◦ 심사일시 : 2018. 2. 6.(화) 10:00 ~ 11:30

◦ 심사위원 : 10명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국·소장(7), 강남구 업무실적 평가위원(2)

◦ 심사방향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불광불급의 업무추진 선례를 만든 적극행정 사례 발굴

- 관행적인 부조리, 관례를 타파하고 업무개선을 통한 효율적 행정추진으로 구정신뢰와 구민만족도를 높인 사례 발굴

- 아울러, 일상적인 업무추진 사례나 타 기관에서 이미 추진한 아이템을 단순 벤치마킹한 수준의 사업에 대한 포상금 지급 지양

◦ 주요 결정 사항

- 사업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등급 결정 (평가위원회 점수 30점)

- 장려상과 노력상의 규모 결정(장려상 27개, 500만원, 노력상 34개, 300만원)

□ 사업별 기존 심사분석(최우수, 주요) 평가결과 반영

◦ 공모사업별 민선6기 기간 내(사업별 추진기간) 최우수목표사업과 주요업무 평가결과의 평균값을 반영

- 평가점수 :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70), 미흡이하(0)

◦ 기존 심사분석 결과를 공모사업에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에 대한 기준 결정

(사례 1) 주요업무 평가대상 사업인데, 사업내용의 일부가 최우수 연관사업으로 포함된 경우, 최우수 평가결과 미반영(주요업무 평가결과만 반영)

(사례 2)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기간과 추진실적의 달성 시기가 불일치할 경우, 사업기간을 추진실적에 맞춰 조정 ☜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기간 외 추진실적이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평가점수가 달라지므로 해당 실적을 달성한 기간을 사업기간에 포함

(사례 3) 최우수 또는 주요사업에 포함된 세부지표를 각각의 창조사업으로 제출한 경우, 각 사업의 평가점수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존에 지급된 포상금은 각 세부지표의 비율대로 조정 반영

(사례 4) 창조행정 공모사업 중, 9개 사업은 기존 심사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평가실적이 없으므로 전체 심사분석 점수의 평균값을 부여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필요

(사례 5) 외부기관에서 평가 포상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확인이 불가하고 구에서 지급한 포상금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실적에서 제외

□ 사업별 인지도(만족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의견수렴 방향 ☜ 동 주민센터 사전 협조요청

-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각 사업별 인지도(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되

-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홍보를 지양하고 관련자료 외부유출 금지

◦ 의견수렴 기간 : 2018. 1. 24. ~ 2. 2. [8일간]

◦ 의견제출 현황 : 20개동 595명 (2개동은 평가순위 산정 오류 제외)

◦ 의견수렴 결과의 평가 반영

- 11개 동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당 동 평가(셀프 평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 평가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객관성 확보

- 사업별 평가결과의 평균값으로 등급 결정

- 등급 간에 걸쳐있는 사업은 각 사업의 평가점수 중 최상과 최하를 제외하고 평균값을 계산하여 등급 결정

□ 민선6기 창조행정사례 공모사업 참여자 적격 조사

◦ 적격심사 요청 : 2018. 1. 26. (기획예산과 → 감사담당관)

◦ 적격심사 결과 회신 : 2018. 2. 1. (감사담당관 → 기획예산과)

- 참여자 적격여부 조사결과 : 이상없음

- 이의신청 내역 : 이의신청 없음

Ⅲ	심사결과

◦ 심사결과 : 66개 사업 선정(구 56개, 동 10개)

- 종합대상(1)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 최우수상(1) :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본격 추진

- 우 수 상(3) : 아파트 관리비 절감 추진,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 정상화 및 제도 개선, 불법노점 없는 거리 조성

- 장 려 상(27) : 한국 최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조성 운영 외 26개 사업

- 노 력 상(34) : 주민과 함께하는 구립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 개관 외 33개 사업

◦ 포상금 지급 : 26부서 33사업, 99,700천원

- 시상등급별 포상금액을 지급하되, 기존에 지급된 포상금을 제외하고 지급

▸종합대상(30백만원), 최우수(20백만원), 우수(10백만원), 장려(5백만원), 노력(3백만원)

- 포상금 지급 대상 사업 중, 33개 사업은 수상등급별 포상금 지급 기준액보다 많은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표창조례에 의거 미지급

Ⅳ	행정사항

◦ 창의행정 포상금은 기존 포상금 지급과 동일하게 해당 부서 계좌로 입금 : 2018, 2. 9.(금) 까지

따로 붙임 1. 창조행정 사례 평가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포상금 지급부서 및 지급액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