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행정과-9299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2018.2.7.
			김경수		변혜경		정미선		02/07 장운기
결재일자	2018.2.7.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주무관		장경환
				주무관		이용주
				주무관		김광희
				교육기획팀장		정명화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계획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계획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어린이보호구역’내 노후 훼손된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관내 경찰서 및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 합동점검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추진 -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7조(도로부속시설물), 제11조(사후관리)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안전치수과-2305, ’18.2.2.)

□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및 정비 계획(서울지방경찰청, ’18.2.1.)

□ 추진방향

□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자 안전확보

□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추진

Ⅱ		시설현황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단위:개소)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계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35	32	11	14	7	3

□ 시설물 현황                                      (단위:개소)

계	통합안전표지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1,484	372	236	186	690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2. 12. ~ 3. 30.

□ 점검기간 : 2018. 2. 12. ~ 2. 28.(기간 중 8일)

□ 정비기간 : 2018. 3.   1. ~ 3. 30.

□ 정비대상 : 35개소 (붙임 2 참조)

□ 어린이보호구역 32개소, 노인보호구역 3개소

- 초등학교 11개소, 어린이집 14개소, 유치원 7개소, 노인정 3개소

□ 점검반 편성 : 16명 (붙임 1 참조)

□ 구    청 :  4명(교통행정과)

□ 경 찰 서 :  3명(서울중부경찰서 2, 남대문경찰서 1)

□ 민간단체 :  9명(녹색어머니회)

□ 점검방법 : 교통행정과, 남대문경찰서, 중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붙임 3 참조)

□ 보호구역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상태

-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노후 및 훼손 상태

-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과속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관리상태 등

- 보호구역내 각종 시설 등이 지침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

□ 보호구역내 시(종)점부 발광형 안전표지 설치 개선 가능 여부

-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야간 시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시(종)점부 설치 가능 여부

□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미설치구간 보도 설치

- 보호구역의 위치와 교통여건 등을 고려, 교통약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도 미설치 구간 예산확보 등 시설개선 검토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등 노후 및 파손시설물은 예산범위내 긴급 정비

□ 파손(훼손) 정도가 심해 많은 예산 소요시 예산 확보후 정비

Ⅳ		행정사항

□ 관할 경찰서 및 녹색어머니회 협조 요청 공문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 검토 병행 조사

❍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안전치수과)

붙임 : 1. 합동점검 세부 일정(점검반 편성) 1부.

2.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현황 1부.

3.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4. 안전관련 제도개선 양식 1부.

5. 중구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