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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 작성 관련 안내

1.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 작성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는 매월 25일전까지 세입징수보고서(현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래기준과 붙임파일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세입징수보고서에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입제액 작성

1) 수입금, 환불금 등 기입 시 전부수납/환급과 일부수납/환급 구분 철저

- 부과 1건에 대하여 전부가 아닌 일부 수납이나 일부 환급의 경우 [일부] 항목란에 표기(실제 수납완료 건수와 현계상 건수 불일치 방지)

2) 과년도 수입/환급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 2017년 이전 부담금 부과분을 2018년 중 수납 및 환급한 경우

·과년도 징수분은 연말 징수포상금 지급에 기초자료가 되므로 자료 별도 관리 요망

·연차별로 1건당 포상금 산정액이 30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현계와 별도로 기록관리 요망

※ 1건당 포상금 산정액이 30만원을 넘는 경우

① 체납액 중 1년차(2017년, 포상금 지급률 1%)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중 1건당 징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② 체납액 중 2년차(2016년, 포상금 지급률 3%)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중 1건당 징수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③ 체납액 중 3년차 이상(2015년 이전, 포상금 지급률 5%)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중 1건당 징수액이 6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1건당 산정액이 30만원이 넘더라도 체납징수 1건당 최대 지급가능액은 30만원임

3) 현년도 수입/환급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 2018년 부담금 부과분을 2018년 중 수납 및 환급한 경우

나. 조정제액 작성

1) 2017년 부과분(정기분, 수시분)에 대한 미수납금은 「2018년 1월 현계표」상의 “2017년도”항목 조정제액 [금월]란에 입력

2) 2016년 이전 부과분에 대한 미수납금은 「2018년 1월 현계표」상의 “2016년도, 2015 이전”항목 조정제액 [금월]란에 각각 입력

3) 2018년 부과분(정기분, 수시분)에 가산금 발생 시는 조정제액 [건수]-[일부]란에 건수를, [금액]-[(+)]란에 금액을 각각 입력

4) 보고완료된 전월시트는 수정되지 않음

- 매월 현계표의 전월계는 기 보고된 직전월의 누계와 일치해야 하므로 수정할 수 없음

- 전월 보고한 부과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익월(전월+1) 조정제액란에 오류분 반영하여 수정할 것

붙임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현계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임은덕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전결 02/0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3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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